변호사 손경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3년
2012년
4. 수원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나7776(본소),2012나7783(반소)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007년
2005년
7.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58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10.1.(235),1554]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 2003. 10. 30.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등 제69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제1항 약사법제16조제5항제3호위헌소원등제69조제1항제2호,부칙제2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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