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2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63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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