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광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법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판결
[공제급여청구의소] 상고취하[각공2014상,259] 공제급여청구의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노416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3년
6.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6265 판결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공2003.10.1.(187),1951]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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