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현근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공2020하,1725]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9년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5082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 수원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3구합9299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14, 2015. 5.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가목 등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2가목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6. 서울고법 2014. 5. 23. 선고 2013노2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확정[각공2014하,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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