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과처분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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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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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4.17 선고 2018구합76231 판결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법인세 부과처분취소등
   법인세법 외국환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