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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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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8년
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직선거법위반(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공2008하,1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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