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영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20년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3.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0상,61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60,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2,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94, 2012. 1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74, 2011. 5.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병역법

2010년

10. 서울남부지법 2010. 7. 2. 선고 2009노21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상고[각공2010하,1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남부지법 2010. 1. 14. 선고 2009고단215 판결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항소[각공2010상,489]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59482,59499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공2007.9.15.(282),1441]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06년

13. 대전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누93 판결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5년

14. 서울고등법원 2005. 9. 13. 선고 2005나9830,2005나9847(병합),2005나9854(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2,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5,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1,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18. 서울고법 2004. 4. 6. 선고 2003나60855 판결
  [유체동산(돼지)인도등] 상고[각공2004.6.10.(10),752]
   유체동산인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