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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영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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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3년
2012년
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18. 서울고법 2004. 4. 6. 선고 2003나60855 판결
  [유체동산(돼지)인도등] 상고[각공2004.6.10.(10),752]
   유체동산인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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