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울산/마포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4, 2000. 5. 8., 각하
울산ㆍ마포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울산/마포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