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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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대여금 4 배당이의 4 사해행위취소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공탁금출급확인 1 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1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1 구상금 1 회원권권리확인	# 관련법령 15 민법 5 민사소송법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 상법 2 민사집행법 1 경찰공무원법 1 공탁사무처리규칙 1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1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1 건설기계관리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양수금]〈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공2015상,601]
   양수금
   민법 상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71329,71336,71343 판결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미간행]
   회원권권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3년

3.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대여금등][공2013하,1329]
   대여금
   민법

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3하,1289]
   부당이득금
   민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39648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대여금등][공2012상,270]
   대여금
   민법

2011년

7.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0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가합23512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8990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2. 인천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8가합549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공탁금출급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확인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14.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6.9.1.(257),149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지방공무원지위확인][공2005.9.1.(233),1433]
   지방공무원지위확인
   경찰공무원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2004년

17.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8643 판결
  [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8.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배당이의][공2004.10.15.(212),1647]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 광주지법 2004. 8. 13. 선고 2002가합4964 판결
  [임금] 확정[각공2004.10.10.(14),1412]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3년

20.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공2004.1.15.(194),166]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1.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3.12.15.(192),2320]
   사해행위취소
   민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2년

2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3.1.1.(169),46]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24. 서울지법 1998. 7. 9. 선고 98나13814 판결 : 확정
  [구상금 ][하집1998-2, 192]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민법 상법 중기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