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범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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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 관련법령 1 상품권법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1 보험업법 1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 지방공기업법 1 대한민국헌법 1 은행법 1 청소년보호법 1 관광진흥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8하,11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지방공기업법

3.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누204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4.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6구합42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