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기도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공2018하,209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3. 14. 선고 2016나2070346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4년

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계약금반환][공2014하,1663]
   계약금반환
   민법

4. 수원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나8448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사소송법

2013년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2. 6. 선고 2012가단207288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2009년

6.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52634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11. 2. 선고 2005나45485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상표법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