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다목등위헌확인,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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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30, 2001. 12. 20.,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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