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1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부산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고정4271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13, 2015. 6. 16.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아동복지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52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5. 부산지법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92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103]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2년

6.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7도91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2012상,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7. 부산고법 2011. 9. 28. 선고 2009나18816 판결
  [유체동산인도] 상고[각공2011하,1449]
   유체동산인도
   문화재보호법 민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0년

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10하,1512]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 부산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노440,2007노59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6. 15. 선고 2006고합1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