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6.2.15.(244),247]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286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3.1.(29),6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6년
13. 대구고법 1996. 6. 21. 선고 95구7209 판결：확정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6-1, 481]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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