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하,1459]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3년
2007년
3.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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