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2개 )

공유하기

법령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2 화우 1 고도 1 세방종합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서석 1 성심종합 1 자유로 1 국제 1 안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0 이백호 4 서윤홍 3 김인규 3 김동주 3 김태경 3 박상기 2 김인화 2 김정두 2 고승덕 2 나항윤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43, 2012. 3.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9236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3.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4누41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4. 부산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나7258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미간행]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4년

5. 서울행법 2004. 4. 29.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재결처분취소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 2003. 7. 24.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제4조제1항위헌확인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2년

7.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공2003.2.1.(171),379]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광주고법 2002. 6. 27. 선고 2001누2248 판결：상고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2-1,50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3.15.(150),589]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1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65, 2001. 5.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1.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공2001.3.15.(126),547]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9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858, 1999. 11. 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859, 1999. 10. 18.,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4.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공1999.11.15.(94),234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85, 1999. 9. 1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등위헌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446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공1999.5.15.(82),906]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8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34, 1998. 8. 14.,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26, 1998. 7. 24., 기각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1998-02384, 1998. 6. 30., 기각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84, 1998. 6. 30.,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69, 1998. 6. 12., 인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89, 1998. 4. 21., 각하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별표1).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1.가항 위헌확인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1.가항위헌확인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두98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5.15.(58),137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26, 1998. 4. 1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08, 1998. 3. 13.,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1998-00717, 1998. 3. 1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1998-00521, 1998. 3. 13.,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8-00222, 1998. 3. 13.,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등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9.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4.15.(56),108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0330, 1998. 2. 1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3.15.(54),78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32.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95, 1997. 12. 19.,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75, 1997. 12. 16., 각하
  개인택시사업면허우선순위규정 등 위헌확인
   개인택시사업면허우선순위규정등위헌확인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96, 1997. 12. 5.,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8, 1997. 11. 2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09, 1997. 11. 21., 기각
  전세버스운행정지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전세버스운행정지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7.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1461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5.(48),387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52, 1997. 10. 24., 기각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등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1997-05495, 1997. 10. 24., 인용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0.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12.1.(47),366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1. 국민권익위원회 1997-05490, 1997. 10. 10., 각하
  질의회신무효확인청구
   질의회신무효확인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621, 1997. 9. 26.,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7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11.1.(45),33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95, 1997. 9. 12.,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45.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83, 1997. 9. 12., 기각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6.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8, 1997. 9. 12., 각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82, 1997. 8. 29.,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경기도시내ㆍ외버스운송사업인ㆍ면허업무처리지침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8.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0.1.(43),290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592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10.1.(43),290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0. 국민권익위원회 1997-03617, 1997. 7. 25., 기각
  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1.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61, 1997. 7. 25., 각하
  자동차대여영업소설치불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대여영업소설치불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47, 1997. 7. 11., 각하
  버스운송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등
   버스운송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3. 국민권익위원회 1997-03095, 1997. 7. 11.,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4.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32, 1997. 6. 27.,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5.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31, 1997. 6. 27.,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6.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46, 1997. 6. 27.,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7.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44, 1997. 6. 27.,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8. 국민권익위원회 1997-01193, 1997. 6. 27.,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9.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74, 1997. 6. 1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0.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15, 1997. 5. 16.,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10, 1997. 5. 16.,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1997-01527, 1997. 5. 16.,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3.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94, 1997. 4. 25., 인용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6.1.(35),163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16, 1997. 4. 2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6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18, 1997. 4. 1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17, 1997. 4. 1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16, 1997. 4. 1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15, 1997. 4. 1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39, 1997. 4. 1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38, 1997. 4. 1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2. 국민권익위원회 1997-01472, 1997. 3. 28., 기각
  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848, 1997. 3. 28., 인용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등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4.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09, 1997. 2. 28., 기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5.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56, 1997. 2. 14.,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55, 1997. 2. 14.,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77.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3.1.(29),65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방위기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30, 1997. 1. 17.,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81, 1997. 1. 17.,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80.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40, 1997. 1.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129, 1997. 1.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2.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57, 1997. 1. 17., 기각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83. 국민권익위원회 1996-02229, 1997. 1.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6년

84.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50, 1996. 12. 2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5.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47, 1996. 12. 2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6.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45, 1996. 12. 2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94, 1996. 12. 20.,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17, 1996. 10. 28.,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9.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15, 1996. 10.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0.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01, 1996. 10.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1.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80, 1996. 10.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77, 1996. 10.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3.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04, 1996. 10. 14.,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49, 1996. 10. 1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공1996.11.15.(22),334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15, 1996. 9.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957, 1996. 9. 30., 기각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954, 1996. 9.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21, 1996. 9.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70, 1996. 9.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