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공1996.11.15.(22),334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