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자유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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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08년
2005년
2004년
6. 의정부지법 2004. 11. 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0.(17),8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7. 서울행법 2004. 4. 29.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재결처분취소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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