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193, 1997. 6. 27.,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56, 1997. 2. 14.,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55, 1997. 2. 14.,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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