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8-00521, 1998. 3. 1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8-0052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청 구 인 ○○고속(주) 대표이사 김○○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280-3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9. 6. 청구외 □□고속(주)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인가(운행계통변경)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9. 6. 청구외 □□고속에 대하여, 기존의 ○○-고속도-○○I.C-□□간 운행계통을 ○○-고속도-□□I.C-□□간 운행계통으로 운행계통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인가처분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용재결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라고 할 지라도 변경전 운행계통인 “○○-고속도-○○I.C-□□”(4회)는 □□고속에 대하여 인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운행계통(피청구인이 □□고속에 대하여 인가한 운행계통은 “○○-고속도-○○I.C-◇◇ㆍ▽▽ㆍ■■-□□”(4회)이다)이며,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운행계통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본안전 항변 ) 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단순한 경제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자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 본안에 관한 항변 ) 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협의요청에 부동의하여 건설교통부에 재결을 신청하고, 인용재결에 따라 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운행계통의 경유지란에는 반드시 모든 정차지를 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운행의 경로를 표시하는 것 뿐이므로 “○○-고속도-○○I.C-□□”는 그 운행경로상 종전에 인가받아 운행하고 있던 “○○-고속도-○○I.C-◇◇ㆍ▽▽ㆍ■■-□□”와 동일한 운행계통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제1항제4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관련공문(충남교행 ○○-○○호), 시외버스운송사업인면허재결심사위원회심의결과통보(건교부지교 ○○-○○호), 질의회신(건교부지교 □□-□□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사항통보(전북버조 제○○호),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전북교행 ○○-○○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1997. 4. 23. 청구인 업체에 대하여 종전의 “□□-고속도-□□IC-◎◎”(6회)을 “□□-고속도-□□IC-◎◎”(3회)과 “□□-고속도-□□IC-○○-◎◎”(3회)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나) 1997. 5. 30. 청구외 □□고속(주)이 종전의 “○○-고속도-○○I.C-▽▽-□□”를 “○○-고속도-□□IC-□□”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6. 17. 관련도지사인 청구외 전라북도지사에 대하여 협의요청을 하였다. (다) 위 협의요청에 대하여 1997. 7. 4. 전라북도지사가 부동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이 1997. 8. 30. 청구외 □□고속(주)의 위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7. 9. 6. 피청구인이 □□고속(주)에 대하여 이 건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마) 1997. 9. 25.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있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지교 ○○-○○, 1997. 3. 28.)의 기재에 의하면, “시외버스운행계통상의 경유지란에 표기되는 주요지명은 당해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를 표시한 것이므로, 시외버스가 일정한 장소에 정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계획변경(정차)인가를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1997.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전북교행 ○○-○○호)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외 □□고속(주)에 대한 이 건 인가처분의 대상이 된 “○○-고속도-□□IC-□□”의 운행노선과 경합하는 구간(○○-□□)을 운행하는 기존의 운송사업자라 할 것이고, 한편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관련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1997. 9. 25. 청구외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사실에 대하여 통지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7. 9. 25.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도지사인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협의요청에 부동의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의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운행계통인 “○○-고속도-○○I.C-◇◇-▽▽-■■-□□”(4회)를 “○○-고속도-○○I.C-□□”(4회)로 표기함으로써 인가받지 아니한 운행계통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계획변경신청에 있어서 운행계통의 경유지란에는 모든 정차지를 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노선의 흐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된 경유지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8-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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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행정심판법 제18조

[ 사건명 태그]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심판법 제18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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