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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어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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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음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3
한빛
3
민주
3
신화
3
한결
2
광장
2
리안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3 문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2020년
2019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선고 2018가단21504 판결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_민사
   어음법

2017년
9. 고양지원 2017.05.31 선고 2016가합72139 판결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18.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공2013상,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사기
   민법 어음법 형법

2012년
19.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3상,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어음법 형법

22.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2노15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어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38.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대여금][공2007.10.15.(284),1629]
   대여금
   민법 어음법

40. 서울고등법원 2007.08.28 선고 2006누6989 판결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어음법 항정소송법

2006년
43. 춘천지방법원 2006.01.12 선고 2000구700 판결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일부패소]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어음법

2005년
2004년
47.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1.15.(218),9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어음법

2003년
49. 대전지법 2003. 8. 20. 선고 2002가단36928 판결
  [약속어음금]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0.10.(2),301]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50.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약속어음금][집51(1)민,298;공2003.7.1.(181),1446]
   약속어음금
   어음법

5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어음금]집51(1)민,58;[공2003.5.1.(177),985]
   어음금
   민법 어음법

5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98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3.15.(174),72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어음법

2002년
58.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3720 판결
  [어음금등][공2002.8.15.(160),1760]
   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59.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어음금][공2002.6.15.(156),1242]
   어음금
   어음법

60.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대여금][공2002.6.1.(155),1108]
   대여금
   민법 어음법

6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여금][집50(1)민,171;공2002.4.15.(152),781]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62.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공2002.4.15.(152),759]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
   어음법

2001년
63.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
  [약속어음금][공2002.1.15.(146),165]
   약속어음금
   어음법

68.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어음금][공2001.7.15.(134),1497]
   어음금
   어음법

69.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272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1.6.15.(132),1209]
   정리채권확정
   어음법

70.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어음금][공2001.6.15.(132),1215]
   어음금
   어음법

2000년
75.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3737 판결
  [어음금][공2001.2.1.(123),260]
   어음금
   민법 어음법

77.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11.1.(117),2058]
   보증채무금
   민법 어음법

78.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감리비예치보증금][공2000.10.1.(115),1942]
   감리비예치보증금
   민법 어음법

79.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5772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8.15.(112),1739]
   보증채무금
   민법 어음법

82.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71573 판결
  [예금반환][집48(1)민,154;공2000.7.1.(109),1424]
   예금반환
   민법 어음법

83.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약속어음금][집48(1)민,134;공2000.6.15.(108),1256]
   약속어음금
   어음법

86.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437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0.4.1.(103),683]
   정리채권확정
   민법 어음법

87.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
  [약속어음금등][공2000.3.15.(102),571]
   약속어음금
   어음법

88.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41516 판결
  [신용장매입대금반환][공2000.3.1.(101),463]
   신용장매입대금반환
   어음법

1999년
89.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13201 판결
  [약속어음금][공2000.2.1.(99),294]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9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약속어음금][공2000.1.1.(97),35]
   약속어음금
   어음법

9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51398 판결
  [구상금][공1999.12.1.(95),2412]
   구상금
   민법 어음법

9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1.15.(94),2303]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9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대여금][공1999.7.15.(86),1397]
   대여금
   민법 어음법

96.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4.15.(80),623]
   약속어음금
   어음법

9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3.15.(78),466]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8년
99.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8.10.1.(67),2392]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100.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44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8.9.15.(66),2299]
   약속어음금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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