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_민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0년

1. 대전고등법원 2020.06.25 선고 2019나15722 판결
  원고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여부[국승]
   국세_민사 약정금
   민사소송법 송법

2019년

2. 인천지방법원 2019.09.03 선고 2018가합57208 판결
  추심명령 등이 경합된 경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효력[일부패소]
   국세_민사
   국세징수법

3. 서울고등법원 2019.06.04 선고 2019나2013894 판결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_민사
   민사소송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선고 2018가단221151 판결
  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국세_민사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선고 2018가단21504 판결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_민사
   어음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선고 2017가단102809 판결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국세_민사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2 선고 2016가단7039 판결
  손해배상 청구이나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국승]
   국세_민사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