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중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공2017하,1827]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2013년
2010년
2008년
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지권경정등기][공2008하,1355] 대지권경정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1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9.1.(209),1422]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2003년
2002년
1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9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헌법 2001년
2000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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