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1.15.(218),96] 【판시사항】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위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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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84조 제2항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6. 12. 선고 2002나1385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97. 2. 17. 원고 1을 대리하여 중부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중부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무연연삭기 2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의 상환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소외인은 1997. 5. 21.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 공동 명의로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액면 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그런데 원고 1이 리스료의 불입을 연체하여 1998. 11.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자, 피고가 1998. 12.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부리스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중부리스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을 취득한 1998. 12. 14.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어음법 제34조 또는 민법 제18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다33769 (211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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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1

2002

2003

2004

부산지법 2003. 6. 12. 선고 2002나13857 판결
2004.12 대법원 2003다33769

[ 참조조문 ]

어음법 제34조 제70조 제77조

민법 제166조 제18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3951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배기원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

[ 사건명 태그]

채무부존재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184조 어음법 제70조 어음법 제77조 민법 제166조 어음법 제3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1]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백지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1]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만기 전ㆍ후를 불문하고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소구권에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1]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적 취지 및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이 체결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의 법적 성질(=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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