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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태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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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등록무효(상)]〈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9]
   등록무효
   상표법

2018년
3.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484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9상,62]
   등록무효
   상표법

2017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8년
1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40461,40478 판결
  [상표권불침해확인등·상표권침해금지청구등][미간행]
   상표권불침해확인 상표권침해금지청구
   민법 상표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후2529 판결
  [등록취소(상)][공2006.6.15.(252),1072]
   등록취소
   상표법

2004년
15.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후2207 판결
  [거절사정(특)][공2004.6.1.(203),926]
   거절사정
   특허법

2003년
16.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63640 판결
  [손해배상(지)등][공2003.11.15.(190),2177]
   손해배상
   상표법

17.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후2306 판결
  [등록무효(상)][공2003.4.1.(175),839]
   등록무효
   상표법

2002년
2001년
19.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후2815 판결
  [정정무효(특)][공2002.2.1.(147),317]
   정정무효
   특허법

1999년
20.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후2563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2.1.(99),312]
   거절사정
   상표법

1998년
2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후1693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2.1.(75),242]
   등록무효
   상표법

22.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1085 판결
  [거절사정(특)][공1998.7.1.(61),1763]
   거절사정
   특허법

1997년
2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5.(38),20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993년
2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9492 판결
  [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이의][공1993.9.15.(952),2256]
   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이의
   상법

1992년
2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91다17153(반소)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청구][공1992.6.1.(921),1558]
   중재판정취소 집행청구
   민법 중재법

1991년
2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813 판결
  [거절사정][공1992.2.15.(914),688]
   거절사정
   상표법

29.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손해배상(산)][집39(3)민,213;공1991.9.15.(904),2218]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51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5.1.(895),117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91. 3. 8. 선고 90후1345 판결
  [거절사정][공1991.5.1.(895),1182]
   거절사정
   상표법

1988년
33.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후157 판결
  [거절사정][공1988.4.15.(822),596]
   거절사정
   상표법

1987년
34.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후105 판결
  [거절사정][공1987.9.15.(808),1394]
   거절사정
   의장법

1986년
35.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무단이탈][공1986.12.15.(790),3152]
   무단이탈
   군형법 형법

1985년
36.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898 판결
  [손해배상][공1985.11.15.(764),142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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