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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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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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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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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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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25.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215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6.12.10.(40),2694]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2005년
26. 대전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노3164 판결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175 판결
  [등록무효(특)][공2005.3.15.(222),433]
   등록무효
   특허법

2004년
2003년
33.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후291 판결
  [거절사정(상)][공2003.7.1.(181),1484]
   거절사정
   상표법

2002년
35.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후1689 판결
  [등록무효(특)][공2002.11.1.(165),2449]
   등록무효
   특허법

2001년
36.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1.10.1.(139),2120]
   등록무효
   상표법

37.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물품대금][공2001.6.15.(132),1234]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
  [거절사정(상)][공2001.5.15.(130),1049]
   거절사정
   상표법

2000년
1999년
40.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167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12.15.(96),2514]
   등록무효
   상표법

1995년
41. 서울고법 1995. 4. 18. 선고 94나35604 판결 : 확정
  [상표권침해중지(지)][하집1995-1, 306]
   상표권침해중지
   상표법

1994년
4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5.1.15.(984),526]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1990년
43.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902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0.9.1.(879),1706]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1989년
44.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후438 판결
  [거절사정][집37(4)특,447;공1990.2.15(866),370]
   거절사정
   민사소송법 상표법

1988년
45.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90 판결
  [부정경쟁금지][공1988.5.15.(823),827]
   부정경쟁금지
   부정경쟁방지법

1984년
46.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067,83감도5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6.1.(729),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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