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7425 판결

[등록무효(상)] 【전 문】【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호현)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성진) 【변론종결】 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10. 22. 2019당74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제1135308호/ 2015. 1. 21./ 2015. 10. 12. (2) 구성 : TAGIMG00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방, 가죽제 서류가방, 가죽제 지갑, 배낭, 숄더백, 스포츠용 가방, 여성용 핸드백, 여행가방, 학생가방, 나일론백, 다목적 가방, 보스턴백, 비치백, 슈트케리어, 토트백, 파우치백, 핸드백, 핸드백/지갑 및 소형지갑, 메이크업/열쇠 및 기타 개인물품 보관용 파우치, 양산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제611070호/ 2003. 11. 6./ 2005. 3. 11. (2) 구성 : TAGIMG01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죽제열쇠케이스, 명함케이스, 배낭, 보스톤백, 비금속제지갑, 서류가방, 수표홀더, 슈트케이스, 승차권케이스, 신용카드케이스, 여행가방, 여행용트렁크, 패스포트케이스, 핸드백, 비치파라솔, 양산, 우산 -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상보, 직물제커튼(샤워커튼은제외), 플라스틱제커튼(샤워커튼은제외), 직물제식탁매트, 직물제식탁보, 직물제테이블린넨, 면직물, 모면교직물, 모직물, 방수직물, 아마직물, 자수직물, 견메리야스생지, 면메리야스생지, 모메리야스생지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골프화, 단화, 목욕용슬리퍼, 비치슈즈, 샌달, 슬리퍼, 육상경기용화, 사이클선수운동복, 수상스키복, 운동용아노락, 유도복, 체조복, 태권도복, 레인코트, 반코트, 블루존, 슈트, 스커트, 슬랙스, 신사복, 양복바지, 예복, 오버코트, 원피스, 이브닝드레스, 자켓, 청바지, 케이프, 투피스, 튜닉, 파카, 나이트가운, 네글리제, 리어타드, 목욕가운, 바디스, 보디셔츠, 브레지어, 블라우스, 속내의, 속셔츠, 속팬티, 수영복, 스웨터, 스웨트셔츠, 스포츠셔츠, 슬립, 잠옷, 카디건, 코슬렛, 테디, 파자마, 팬티스타킹, 폴로셔츠, 풀오버, 티셔츠, 넥타이, 레깅스, 스카프, 스타킹, 양말, 와이셔츠 (4) 등록권리자 : 원고(D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2016. 12. 5.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선사용상표 (1) 구성 : TAGIMG02 (2) 사용상품 : 가방, 가죽 제품, 우산, 양산, 의류, 신발류, 직물류, 액세서리, 안경류, 보석류, 화장품, 잡지류 등 (3) 사용시기 : 1960년대부터 (4) 사용권자 : 원고(2016. 11.경 D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 등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 9, 10, 11호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9당746호로 심리하여, 2020. 10. 2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선사용상표가 식별력 있는 상표로서 기능을 하는 표장이 될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0, 11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모두 식별력과 주지·저명성이 있는 상표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 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선등록상표 또는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 10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관찰 방법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마담(madam)’은 영어로 기혼여성에 대한 호칭인바 ‘부인, 마님’ 등을 뜻하고, ‘Elegance’는 영어로 ‘우아함, 고상함’ 등의 의미이다. (나) ‘엘레강스’ 또는 ‘Elegance’를 포함하는 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9. 10. 이전에 아래와 같이 권리자를 달리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다. 〈‘엘레강스’ 또는 ‘Elegance’ 결합된 선등록상표〉 TAGIMG03 (다) ‘마담’을 포함하는 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9. 10. 이전에 아래와 같이 권리자를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다. 〈‘마담’이 결합된 선등록상표〉 TAGIMG04 (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서 아래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 TAGIMG05 TAGIMG06 TAGIMG07 TAGIMG08 TAGIMG09 (2)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의 ‘마담(madam)’과 ‘엘레강스(Elegance)’는 지정상품인 가방 등과 관련하여 각각 효능, 용도, 품질 등을 나타내고, ‘마담’, ‘madam’ 또는 ‘엘레강스’, ‘elegance’가 포함된 다수의 다른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각각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W’ 전체로 쓰이고 있고, ‘마담’ 또는 ‘엘레강스’로 분리되어 사용된 사례나 거래자, 수요자가 ‘마담’ 또는 ‘엘레강스’로 분리하여 인식한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의 대비 다음과 같이 외관, 호칭, 관념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마담’과 ‘엘레강스’가 좌우로 결합되고 그 아래 로마자 ‘Madam elegance’가 상하 결합된 것으로, 도형 TAGIMG10와 로마자 TAGIMG11가 상하로 결합된 선등록상표나 TAGIMG12만 있는 선사용상표와 외관이 상이하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W’로 호칭되어 선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가 ‘엘레강스’로 호칭되는 것에 비해 앞에 ‘마담’이라는 2음절이 더 있고, 프랑스어에서 선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e]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e]와 다르게 발음되므로, 호칭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프랑스어보다 영어가 더 통용되는 국내에서는 선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모두 ‘엘레강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이 부분 호칭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어로 부인을 뜻하는 ‘madam’과 우아함을 뜻하는 ‘elegance’가 합쳐진 것으로 ‘중년 부인의 우아함’ 등으로 관념되고, 선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우아함을 뜻하는 프랑스어 ‘elegance’가 변형된 것으로 ‘우아함’으로 이해되므로, 서로 관념이 동일·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구체적·개별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706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 ① 선등록상표의 최초 권리자였던 독일의 ‘D’는 1930년 창립되었고, 1960년대부터 프랑스, 스위스 등에 가방 등 상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부터 런던, 파리, 오사카 등에 상설 거래처를 두었고, 국내에는 1980년 서울, 1996년 부산에 자체상품 매장을 열었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 세계의 주요 도시에 23개의 자체 상점과 면세점을 확보하였다. ② 특허청에서 1986년 발행된 ‘등록외국유명상표집’에 ‘TAGIMG13’, 1995. 11. 30. 발행된 ‘외국상표자료집’에 ‘ELEGANCE HOMME’와 ‘TAGIMG14’가 외국의 유명상표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③ D는 패션잡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국내를 비롯한 미국, 일본, 캐나다, 홍콩 등 전 세계 50여 나라에 유가지로 공식 배포하였는데, 패션 의류, 가방류, 액세서리류 등이 각각 ‘Elegance’ 또는 ‘TAGIMG15’ 상표와 함께 게재되어 있는 패션 잡지 'Elegance boutique'와 'Elegance paris'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 국내에 공식 배포되어 선등록상표는 국내의 패션 업계와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④ 특허법원은 표장이 ‘TAGIMG16’, ‘TAGIMG17’인 상표의 등록무효 여부가 쟁점이 된 2002허888, 2002허895, 2002허1553 사건에서 2002. 7. 19. “선사용상표는 의류 등의 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성질표시적 성격이 있지만, 1996. 7. 11. 무렵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1998. 2. 23. 무렵 적어도 의류 등의 상품에 관하여는 국내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표장이나 사용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⑤ 국내에서 2013. 1. 21. 내지 2015. 1. 21.로 기간을 한정하여 '엘레강스 가방'을 검색하면, 원고의 가방 상품에 대한 블로그 게시글이 1,530건 검색되고,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도 LUXURY, Fashionbiz, 우먼센스 및 여성 중앙 등의 국내 잡지를 통해 ‘Elegance’ 브랜드 제품은 계속적으로 광고되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유명 연예인 부부인 'N' 및 'O'를 브랜드 모델로 하고, 2011년도에는 'P'를, 2014년도에는 'Q'을 브랜드 모델로 하여 지상파 TV 광고, 카탈로그 등을 통해 ‘Elegance’ 상품을 수요자들에게 소개하였다. ⑥ 원고는 2016. 11. 선등록상표들의 원권리자인 D로부터 선등록상표들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기 전에도 '핸드백, 신용카드케이스 등'의 상품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선등록상표에 대한 국내 통상사용권자로서 선등록상표 상품을 국내에 판매해 왔다. 원고의 잡지광고 지출액과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원고의 잡지광고 지출액(원)
2011	6,378,200
2012	7,940,600
2013	7,058,370
2014	4,537,500


연도	원고 매출액(원)
2009	9,658,408,939
2010	12,421,362,138
2011	14,568,997,945
2012	16,013,491,030
2013	19,676,458,055

(나) 이 사건 등록상표 ① 피고는 1985. 10. 28. ‘TAGIMG18’를 표장으로 하고 지정상품을 스카아프, 블라우스, 스웨터, 잠바, 반코우트 등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1987. 3. 20. 상표등록 제139717호로 설정등록을 마쳤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실시권자인 주식회사 R주1) 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이전부터 ‘마담엘레강스’ 표장을 이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매출액과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아래 표와 같다.


연도	매출액(원)
2012	5,129,655,498
2013	9,123,582,673
2014	14,357,524,417
2015	15,281,343,598
2016	18,131,824,590


연도	광고선전비(원)
2012	498,826,898
2013	696,302,516
2014	865,999,676
2015	923,622,062
2016	695,836,922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품은 S홈쇼핑 및 T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기도 하였는데, 2014년 및 2015년 S홈쇼핑 상반기 히트상품에 선정되었으며, 주문수량과 주문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홈쇼핑	주문수량	주문금액(원)
2012	S홈쇼핑	47,982	4,597,701,925
2013		134,775	12,233,008,585
2014		281,656	26,776,474,518
2015		267,546	20,873,061,410
2015	T홈쇼핑	48,157	4,206,502,070
2016	T홈쇼핑	182,657	16,412,542,750

④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언론 보도는 아래와 같다.


날짜	언론사	보도내용의 요지
2007. 10. 1.	V	여성의류 브랜드 'W'에서 가을 신상품이 출시됐다. X홈쇼핑이 지난 9월 3일 가을 특별전 첫 방송을 한 후 '다음 출시가 언제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W는 월 1회 편성될 만큼 방송 횟수가 적은 편이어서 한 번 방송으로 물량이 다 빠지기 때문이다. 방송 한 회당 매출은 약 7억 원 정도에 달한다. (중략) 이와 관련, X홈쇼핑의 Y 대리는 W의 주 고객은 50대인데 40대 이하 고객이 입으면 나이 들어 보이는 게 당연하다며 W는 백화점 입점으로 시작된 오랜 전통의 마담복 브랜드로 30대 등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다른 브랜드와는 확실히 구별된다고 말했다. 즉, W는 50대 여성층을 겨냥한 전문 브랜드로서의 고유한 스타일을 지니며, 이는 동시에 다른 브랜드와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중략) 'W'는 부인복의 고수들이 만들어가는 명품 브랜드다. 창업자인 어머니 C대표와 장녀인 U R 대표가 2대째 함께 소비자를 연구하고 상품을 기획, 개발해 온 부인복 전문 브랜드가 바로 W다. 어머니 C 대표는 1962년 개인의상실을 처음 연 이후 79년 Z 입점을 계기로 기성복 사업을 시작했다. 'W'라는 브랜드가 탄생한 것은 지난 1986년.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50~60대 중년 여성을 타깃으로 한 마담복 전문 브랜드의 출발점이다.
2014. 8. 8.	AA	S홈쇼핑은 상반기 10대 히트상품에 패션부문 'W'를 선정하였다(총 주문량 약 8만 2천 5백 세트).
2015. 6. 26.	AB	S홈쇼핑은 '상반기 히트상품 BEST 10'에 패션부문 'W'를 선정하였다(총 주문량 약 115,948건).
2016. 10. 6.	AC	T홈쇼핑에서 R의 여성 의류 브랜드 'W by U'이 취급액(순 판매실적) 100억 원을 돌파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등록상표는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고, 선사용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위 식별력이 약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사용상표와 관계에서 거래사회의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엘레강스’ 또는 ‘elegance’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여러 권리자에 의해 등록되어 있고, 그 의미가 품질을 표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선사용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엘레강스’ 또는 ‘elegance’가 포함된 모든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는 선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이전부터 TAGIMG19상표를 사용하여 중년 여성을 상대로 한 의류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광고되고 언론에도 다수 보도되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홈쇼핑 등을 통한 판매량과 매출액도 원고의 상품 못지않게 상당하였다. (다) ‘엘레강스’ 또는 ‘elegance’가 ‘우아함’이라는 의미의 쉬운 영단어로 패션 상품에서 품질을 표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거래사회의 수요자들은 ‘엘레강스’ 또는 ‘elegance’가 포함된 상표가 다수 있을 경우 동일한 상표라고 단정하지는 않고 함께 표시된 ‘마담’ 또는 ‘TAGIMG20’ 등의 부분도 살펴볼 것이다. (라) 원고는 갑 제62호증(매장문의 내역), 제63호증(고객서비스 센터 접수내역)을 근거로 수요자가 오인·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2, 6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W 매장위치 A/S 문의, 본사 영업부 문의”, “엘레강스 의류 문의, W 전화번호 알려드렸고 확인 안 되면 구매한 쇼핑몰로 확인해 달라고 했음”, “엘레강스 의류 문의, W 전화번호 알려드림”, “엘레강스 침구 문의, AD, 침구 AE“, ”엘레강스 신발 수선문의, AF 전화번호 알려드렸고 안 되면 구매한 매장으로 확인해 달라고 했음“이라고 고객과 문의한 내역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의 내역은 원고의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정도이고, 원고가 지적한 혼동 내역에 피고와 관계없는 업체인 AD, AF에 관한 문의도 포함되어 있는 점, 갑 제50, 54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주로 핸드백, 지갑, 벨트, 양산, 선글라스, 손수건 등이고 의류는 보이지 않는데, “엘레강스 의류 문의, W 전화번호 알려드림”의 경우 의류에 관한 문의가 있으면 상품의 구입여부와 무관하게 W로 안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이전의 피고의 TAGIMG21상표와 선등록상표 또는 선사용상표가 30년 이상 오랜 기간 공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또는 선사용상표 사이에 수요자의 오인·혼동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등록상표에 등록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이 선등록상표 또는 선사용상표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185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이 선등록상표나 선사용상표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볼 수 없고, 선등록상표 또는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선등록상표나 선사용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와 같은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승렬(재판장) 구성진 임경옥 주1) 피고의 딸 U이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허7425 (32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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