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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회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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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후403 판결
  [정정무효(특)][미간행]
   정정무효
   특허법

2018년
3.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록무효(상)]〈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공2018상,841]
   등록무효
   상표법

2017년
2016년
7.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등록취소(상)]〈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사건〉[공2016하,1403]
   등록취소
   상표법

2015년
8. 특허법원 2015. 4. 10. 선고 2014허8380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5상,418]
   등록취소
   상표법

2014년
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후102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등록취소(상)][공2014상,124]
   등록취소
   상표법

2012년
16.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후2227 판결
  [등록취소(상)][공2012하,1854]
   등록취소
   상표법

2011년
22. 대구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10나6759 판결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미간행]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0년
24. 특허법원 2010. 7. 16. 선고 2009허6519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0하,1381]
   거절결정
   특허법

2009년
25. 특허법원 2009. 6. 4. 선고 2009허45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9하,1265]
   등록무효
   상표법

26. 특허법원 2009. 1. 21. 선고 2008허7126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9상,565]
   등록무효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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