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255, 2019. 8. 1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255 상표법 제12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모96 재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을 청구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27. 청구외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077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26.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193).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재항고심 계속 중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대법원이 2019. 7. 12. 위 재항고와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모96, 2019초기248). 이에 청구인은 상표법 제122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2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2조(제척기간) ① 제34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7. 4. 26. 2006헌바10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 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을 정한 것 일뿐이고, 당해사건은 검사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어떠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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