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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명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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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황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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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12
거절사정
5
구상금
4
권리범위확인
4
보험금
3
건물철거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
2
예탁금반환
# 관련법령
28
민법
22
상법
14
상표법
14
민사소송법
7
법인세법시행령
7
법인세법
6
섭외사법
6
특허법
4
근로기준법
4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9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후4202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8노51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 대법원 2006. 12. 18. 자 2006모646 결정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7.1.15.(266),172]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5.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6.5.10.(33),1362]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6. 서울고법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3.10.(31),552]
손해배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책임법
2005년
7.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등][공2005.12.15.(240),1925]
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
파산법
2004년
8.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0.15.(212),1661]
손해배상
민법
헌법
9.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781 판결
[추심금][공2004.6.1.(203),865]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3.6.15.(180),1297]
정리채권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정리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3.2.15.(172),49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후2655 판결
[거절사정(상)][공2001.11.15.(142),2388]
거절사정
상표법
13.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건물명도등][집49(1)민,319;공2001.7.1.(133),1323]
건물명도
민법
14.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공2001.3.1.(125),453]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15. 대법원 2000. 10. 6. 선고 99다30817,30824 판결
[주유소운영권등확인·시설물명도][공2000.12.1.(119), 2276]
주유소운영권등확인
시설물명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6.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구상금][공2000.10.1.(115),1923]
구상금
민법
17. 대법원 2000. 4.11. 선고 2000다3095 판결
[약정금][공2000.6.1.(107),1184]
약정금
민법
1999년
18.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공2000.2.1.(99),273]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
상법
19.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777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12.1.(95),242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 특허법원 1999. 6. 24. 선고 98허6025 판결:상고
[거절사정(특) ][하집1999-1, 578]
거절사정
특허법
21.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4822 판결
[예탁금반환][공1999.3.15.(78),438]
예탁금반환
민법
1998년
2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990 판결
[특허무효][공1999.2.1.(75),229]
특허무효
특허법
2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1016, 1023, 10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1999.2.1.(75),232]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4.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1998.10.1.(67),2400]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86, 1998. 9. 1., 각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26.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7.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 6. 12. 선고 96가합17738 판결:항소기각
[공사대금 ][하집1998-1, 35]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28. 서울지법 1998. 4. 1. 선고 97가합68790 판결:항소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하집1998-1, 161]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1997년
2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퇴직금등][공1998.1.1.(49),59]
퇴직금
근로기준법
3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구상금][공1998.1.1.(49),68]
구상금
상법
3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57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2.1.(47),36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79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11.15.(46),346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3143 판결
[구상금][공1997.10.1.(43),2814]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수로업무법
항만법시행령
34. 대법원 1997. 5. 9. 선고 96후1590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6.15.(36),1737]
거절사정
상표법
35.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54256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7.5.15.(34),1391]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1996년
36. 서울지법 1996. 11. 28. 선고 96가합5709 판결: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2, 248]
손해배상
개정 바르샤바협약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보험금][집44(2)민,199;공1996.11.15.(22),3279]
보험금
상법
섭외사법
38.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986 판결
[예탁금반환][공1996.6.1.(11),1575]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민법
39. 서울지법 1996. 2. 15. 선고 94가합2846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24039 판결
[주주명의개서][집44(1)민,19;공1996.3.15.(6),715]
주주명의개서
민사소송법
상법
1995년
4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거절사정][공1996.2.15.(4),553]
거절사정
상표법
4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730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6.2.1.(3),41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후613 판결
[거절사정][공1995.12.15.(1006),3916]
거절사정
상표법
4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9280, 94다1929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5.12.1.(1005),375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45. 대법원 1995. 6. 5. 자 95마325 결정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공1995.8.1.(997),2492]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4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88 판결
[거절사정][공1995.7.1.(995),2274]
거절사정
상표법
4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손해배상(자)][집43(1)민,250;공1995.6.15.(994),2091]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수표법
어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8. 대법원 1995. 3. 24. 자 94마2431 결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공1995.5.1.(991),1734]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
상법
1994년
4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535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50.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후1469 판결
[거절사정][공1994.7.15.(972),1967]
거절사정
상표법
5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9559 판결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7.15.(972),1971]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등제조업및제조품목허가등지침
52.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사고신고담보금지급][공1994.6.1.(969),1442]
사고신고담보금지급
민법
53.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4735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4.1.(965),996]
건물철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5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2050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55.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923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5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
[퇴직금][공1993.12.1.(957),3068]
퇴직금
근로기준법
5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650 판결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공1993.3.1.(939),747]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2년
58.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후1288 판결
[거절사정][공1993.2.15.(938),613]
거절사정
상표법
5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71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2.15.(934),324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6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4946 판결
[대여금][공1992.9.1.(927),2408]
대여금
증권거래법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6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후568 판결
[거절사정][공1992.9.1.(927),2412]
거절사정
상표법
6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118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7.1.(923),1836]
건물철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63.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561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5.15.(920),1384]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91년
64.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9728 판결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공1992.2.1.(913),463]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섭외사법
준거법
65.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구상금][공1991.10.15.(906),2408]
구상금
민법
상법
66.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32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8.15.(902),2028]
부당이득금
민법
67.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손해배상(기)][집39(2)민,118;공1991.6.15,(898),148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68.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후1376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1.4.1.(893),986]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은행법
1990년
69.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5.(888),205]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후52 판결
[거절사정][공1991.1.15.(888),229]
거절사정
특허법
71. 대법원 1990. 4. 24. 선고 86다카277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6.15.(874),112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우리 민법
72.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6750 판결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공1990.5.15.(872),983]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73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493;공1990.5.15.(872),9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74.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보험금][집37(4)민,55;공1990.1.15(864),110]
보험금
민법
상법
선박직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5.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손해배상(산)][집37(2)민,153;공1989.8.15.(854),113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791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29;공1989.5.1.(847),593]
손해배상
민법
상법
77.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111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847),61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88년
78.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66 판결
[구상금][집36(3)민,126;공1989.1.15.(840),106]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9.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1639, 1640 판결
[보험금][집37(2)민,132;공1988.11.1.(835),1311]
보험금
관세법
민사소송법
상법
80.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6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8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5누44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7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82.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79,80 판결
[등록상표취소][집35(3)특,477;공1987.12.15.(814),1795]
등록상표취소
상표법
83.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50 판결
[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공1987.12.15.(814),1809]
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4. 대법원 1987. 7. 7. 선고 86후14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7.9.1.(807),132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85. 대법원 1987. 5. 26. 선고 84누535 판결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집35(2)특,380;공1987.7.15.(804),1073]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세기본법
86.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3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6년
87.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578 판결
[추심금][공1987.1.15.(792),95]
추심금
법
상법
1985년
88.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후29 판결
[거절사정][공1985.12.15.(766),1552]
거절사정
의장법
89.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신용장대금][집33(2)민,22;공1985.7.15.(756),893]
신용장대금
90. 대법원 1985. 4. 9. 선고 83후8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5.6.1.(753),732]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91.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후93 판결
[거절사정][집33(1)특,196;공1985.3.15.(748) 366]
거절사정
상표법
1982년
92.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후51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0(1)특,135;공1982.7.1.(683),536]
상표등록무효
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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