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상표법위반][공2021상,55] 【판시사항】 [1]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죄수(죄수)(=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일죄)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2]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TAGIMG00’, ‘TAGIMG01’과 유사한 상표인 ‘TAGIMG02’, ‘TAGIMG03’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각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각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을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각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TAGIMG04’, ‘TAGIMG05’(이하 차례로 ‘제1, 2 등록상표’라 한다)과 유사한 상표인 ‘TAGIMG06’, ‘TAGIMG07’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부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제1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제2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을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제1 등록상표와 제2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7조, 제40조 / [2] 상표법 제230조, 제235조 제1호, 형법 제37조, 제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공2011하, 1669),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서지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7. 12. 선고 2018노13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인 ‘TAGIMG08’, ‘TAGIMG09’이 피해자의 등록상표 ‘TAGIMG10’(등록번호 1 생략), ‘TAGIMG11’(등록번호 2 생략)(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라 한다)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이 사건 제2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1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이 각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형법 제40조에 따라 각 상표법 위반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처단형과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9도11688 (324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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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230조 제235조

형법 제37조 제4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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