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종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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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2 시정조치등취소 2 손실보상금 1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1 보상금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 관련법령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 헌법 6 형사소송법 6 민법 6 행정소송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형법 3 국가공무원법 3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행법 2011. 12. 1. 선고 2011구합11686 판결
  [디엔에이강제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59]
   디엔에이강제처분취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서울행법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하,1519]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3.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1구합2613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법 2011. 8. 16. 자 2011아2179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1하,1234]
   집행정지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0구합4752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6.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35746 판결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미간행]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헌법

7.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3662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11. 3. 24. 선고 2010구합46685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2010년

9. 서울행법 2010. 10. 28. 선고 2009구합49732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597]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09구합20755 판결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7819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12. 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08구합18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543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서울행법 2010. 4. 29. 선고 2009구합55195 판결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10상,938]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5. 서울행정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44690 판결
  [통보처분취소][미간행]
   통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6.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11080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지적법

2009년

17.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7210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18. 수원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구합6838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9. 수원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7구합108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 수원지법 2009. 3. 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08]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8년

21. 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4948 판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22. 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3. 수원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6구합84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4. 수원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7구합635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수원지법 2008. 5. 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248]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6. 수원지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8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2007년

27. 대구지방법원 2007. 1. 16. 선고 2006노2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8. 대구지법 2006. 11. 14. 선고 2006노281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7.1.10.(41),2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지방법원 2006. 8. 29. 선고 2006노1795 판결
  [업무방해·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0. 대구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6노228 판결
  [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구지법 2006. 4. 11. 선고 2005노40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각공2006.5.10.(33),137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32. 대구지법 2006. 4. 4. 선고 2005노4217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73]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3. 서울고등법원 2004. 2. 10. 선고 2001누162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34. 서울고등법원 2004. 2. 3. 선고 2000누486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04. 1. 20. 선고 2003누2245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6. 서울고등법원 2004. 1. 13. 선고 2003누254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37. 서울고등법원 2003. 12. 23. 선고 98누13081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99누375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2002누14418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0. 서울고등법원 2003. 12. 9. 선고 2001누1608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한국도로공사법

41. 서울고등법원 2003. 11. 25. 선고 2002누196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03. 10. 7. 선고 2003누41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3. 서울고등법원 2003. 7. 8. 선고 2002누16872 판결
  [시정명령등효력정지][미간행]
   시정명령등효력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44. 서울고등법원 2003. 6. 24. 선고 2001누146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45. 서울고등법원 2003. 6. 17. 선고 2002누12368 판결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누10072 판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미간행]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48. 서울고법 2002. 6. 20. 선고 2001나65122,65139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하집2002-1,21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9년

49. 수원지법 1999. 9. 1. 선고 99가단6483(본소),99가단66454(반소) 판결 : 확정
  [임대차보증금반환][하집1999-2, 34]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1995년

50.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2, 105]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

1993년

51. 대구지법 1993. 5. 20. 선고 92가합12319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2),145]
   손해배상
   교육법 민법

52. 대구지법 1993. 3. 17. 선고 92가합10450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1),140]
   손해배상
   민법

1992년

53. 대구지법 1992. 4. 21. 선고 91가합2018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하집1992(1),316]
   건물명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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