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207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4상,323]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법 2011년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7819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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