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구고법 2012. 1. 20. 선고 2011누2225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83]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2. 수원지법 2008. 5. 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248]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