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공2013하,1613]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12년
2011년
3. 서울행법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하,1519]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