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행법 2010. 4. 29. 선고 2009구합55195 판결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10상,938]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