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휴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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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확인청구사건 2 가옥명도청구사건 2 뇌물수수피고사건 1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1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1 뇌물공여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1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14 민법 13 민사소송법 10 형사소송법 10 형법 3 농지개혁법 3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2 관세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서울고법 1979. 3. 9. 선고 78나299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1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9. 2. 9. 선고 78나226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고집1979민,40]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담보법

3. 서울고법 1979. 2. 9. 선고 78나245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9민,45]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78년

4. 서울고법 1978. 11. 24. 선고 78나94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6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5. 서울고법 1978. 9. 8. 선고 78나151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8민,475]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78. 8. 25. 선고 78나94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457]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8. 6. 30. 선고 78나3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치료비청구사건][고집1978민,389]
   치료비청구사건
   상법

8. 서울고법 1978. 6. 23. 선고 78나52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78민,379]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8. 5. 12. 선고 77나46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8민,312]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8. 3. 24. 선고 77나275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8민,22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8. 3. 24. 선고 77나278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8민,232]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78. 2. 3. 선고 75나293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4]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13. 서울고법 1977. 7. 13. 선고 76구588 제2특수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5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농지개혁법 지방공무원법

14. 서울고법 1977. 6. 15. 선고 76구7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고집1977특,431]
   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1977. 4. 20. 선고 76구60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7특,405]
   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77. 3. 23. 선고 76구45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6년

17. 서울고법 1976. 12. 2. 선고 76노171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6형,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6. 12. 2. 선고 76노184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276]
   특수절도 특수강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6. 10. 24. 선고 76노112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21]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방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노1361,181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횡령·공용서류손상·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인1)피고사건][고집1976형,212]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횡령 공용서류손상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6. 10. 14. 선고 76노94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03]
   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6. 9. 20. 선고 76노969 제9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7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6. 9. 2. 선고 76노591,1593,161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4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병역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6. 8. 26. 선고 76노108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6형,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6. 8. 19. 선고 76노95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6형,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26. 서울고법 1975. 12. 18. 선고 72노44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5. 7. 4. 선고 74나238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방해금지청구사건][고집1975민(2),24]
   공사방해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5. 6. 20. 선고 74나16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5민(1),381]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30. 서울고법 1975. 5. 9. 선고 74나148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2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1. 서울고법 1975. 4. 25. 선고 74나410,15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본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32. 서울고법 1975. 4. 25. 선고 74나106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잔대금청구사건][고집1975민(1),163]
   가옥잔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33. 서울고법 1975. 4. 4. 선고 74나16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신청사건][고집1975민(1),130]
   배당이의신청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34. 서울고법 1975. 3. 28. 선고 73나25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85]
   물품대금반환청구사건
   민법

35. 서울고법 1975. 1. 10. 선고 74나109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75민(1),1]
   부동산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974년

36. 서울고법 1974. 12. 27. 선고 74나12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418]
   손해배상청구사건
   토지수용법

37. 서울고법 1974. 11. 8. 선고 74나13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274]
   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38. 서울고법 1974. 11. 1. 선고 73나19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2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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