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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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손해배상 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뇌물공여 1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대여금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9 민사소송법 10 민법 8 형사소송법 8 형법 6 상법 5 농지개혁법 3 건축법시행령 2 국세징수법 2 건축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50503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21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가합597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4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나2179 판결
  [상속재산회복][미간행]
   상속재산회복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나863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3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고단1712,2110(병합),2233-1(병합)(분리) 판결
  [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010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재가단3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자 2007라1221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각공2007.10.10.(50),2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2007. 6. 21. 선고 2007노6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그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상고〈제이유그룹 사건〉[각공2007.8.10.(48),1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부산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6고합1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11. 서울중앙지법 2005. 4. 14.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7.10.(23),1078]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업법

2004년

12. 서울중앙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합81404 판결
  [지분환불금] 항소[각공2004.8.10.(12),1126]
   지분환불금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94년

13. 춘천지법 1994. 9. 30. 선고 94나240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하집1994(2),348]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의료보험법

1993년

14. 춘천지법 1993. 1. 14. 선고 92노54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1),48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8년

1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8. 8. 31. 선고 86가합2948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하집1988(3.4),217]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시장법 시장법시행령

1987년

1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11. 18. 선고 87가합1052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의장권침해금지청구사건][하집1987(4),381]
   의장권침해금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

1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6. 24. 선고 85가합2289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42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18. 서울고법 1983. 3. 22. 선고 81구5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3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19. 서울고법 1983. 2. 15. 선고 81구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99]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 서울고법 1983. 2. 8. 선고 81구72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89]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21. 서울고법 1983. 2. 1. 선고 82구20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1983. 2. 1. 선고 81구7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3. 서울고법 1983. 1. 25. 선고 82구19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1983. 1. 11. 선고 82구8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82년

25. 서울고법 1982. 12. 28. 선고 82구27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68]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6. 서울고법 1982. 12. 24. 선고 82구3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61]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7. 서울고법 1982. 12. 14. 선고 82구19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34]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1982. 12. 14. 선고 82구35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39]
   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82. 12. 7. 선고 80구6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1982. 11. 30. 선고 81구3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05]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전기공사업법

31. 서울고법 1982. 11. 16. 선고 82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88]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32. 서울고법 1982. 9. 2. 선고 82나113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82. 6. 3. 선고 81나311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82. 4. 29. 선고 81나358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33]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82. 2. 16. 선고 81노2953 제4형사부판결·확정
  [존속살인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8]
   존속살인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36. 서울고법 1981. 12. 8. 선고 81노2628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389]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81. 11. 24. 선고 81노2701,81감노375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살인·치료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5]
   존속살인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81. 11. 10. 선고 81노220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81. 10. 20. 선고 81노2298,81감노260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1968년

40. 서울고법 1968. 9. 18. 선고 67나170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3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군인보수법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68. 9. 11. 선고 67나21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4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68. 3. 20. 선고 67나24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161]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68. 3. 6. 선고 67나24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비주주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8민,112]
   비주주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4. 서울고법 1968. 2. 7. 선고 66나13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이행청구사건][고집1968민,92]
   계약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67년

45. 서울고법 1967. 11. 8. 선고 67나20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7민,59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6. 서울고법 1967. 6. 7. 선고 66나24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3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47. 서울고법 1967. 4. 19. 선고 66나87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등기회복등기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246]
   가처분등기회복등기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8. 서울고법 1967. 3. 22. 선고 65나222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67민,171]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67. 3. 15. 선고 65나224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압수금환부청구사건][고집1967민,162]
   압수금환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67. 2. 15. 선고 66나40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무효확등청구사건][고집1967민,92]
   계약무효확등청구사건
   상법

51. 서울고법 1967. 2. 1. 선고 64나12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7민,5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67. 2. 1. 선고 66나2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7민,6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66년

53. 서울고법 1966. 3. 25. 선고 64나17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6민,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66. 3. 11. 선고 65나84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명도청구사건][고집1966민,66]
   토지명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66. 3. 4. 선고 65나112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5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66. 2. 18. 선고 64나93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6민,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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