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68. 3. 6. 선고 67나24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비주주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8민,112]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하여 무효인 이사중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피고등의 이사로서의 중임이 무효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등기의 말소의무는 주식회사의 집행기관인 대표이사가 가지는 직무상의 의무이고 주주(원고는 이 청구를 주주의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에 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4조, 제317조 【전 문】【원고, 항소인】 나라 【피고, 항소인】 조선농공주식회사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4617 판결) 【주 문】 1. 피고 2, 3, 4, 5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2, 3, 4, 5 사이에 있어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의 총주식 25,000주중 1945.8.9. 현재 일본인소유 주식으로 인정되어 1956.11.17.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동 계약이 취소된 주식 19,8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다. 3. 원고의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2, 3, 4, 5등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위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2, 3, 4, 5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내용의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하여 동 피고는 대표이사 피고 2가 이사 피고 3이 1965.2.15. 중임하였다는 1965.3.2.자 등기와 이사 피고 4가 1966.2.23. 중임하였다는 1966.2.25.자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주문 제2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피고 2, 3, 4, 5는 원고에 대하여 동 피고등이 조선농공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약칭한다)가 45.8.9. 현재 동 회사의 총주식 25,000주중 일본인 소유주가 19,800주이고 한국인 소유주가 5,200주인 사실, 위 일본인 소유주는 국가에 귀속되어 재무부장관은 56.11.17. 위 주식에 대하여 피고 2와 귀속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는 피고회사 재산에 대한 연고권자들의 소청을 받아들여 61.9.13.자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회사를 해산하여 동 회사의 재산을 연고있는 점유자들인 위 소청인들에 우선적으로 분할 매각한다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재무부장관은 위 주식 매매계약을 61.10.21. 취소한 사실, 피고 2는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위 행정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66.8.11.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재무부장관의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피고 2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이 되어 위 사건이 이미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일본인 소유주식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던 주식 19.800주는 의연 원고소유의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 2, 3, 4, 5에 대하여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1965.3.2.자 대표이사 피고 2, 이사 피고 3의 중임등기 1966.2.25.자 이사 피고 4의 중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하는 이유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이어야 하는데 피고 2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귀속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동 주식애 대한 주주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주주권을 행사하여 피고 2는 대표이사로 피고 3, 4를 이사로 각 선출하여 동 피고등이 이사로 중임되었으니 이에 대한 중임등기는 당연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피고등의 이사로서의 중임이 무효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등기의 말소의무는 주식회사의 집행기관인 대표이사가 가지는 직무상의 의무이고 주주(원고는 이 청구를 주주의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에 대한 것은 아니니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 2, 3, 4, 5에 대하여 귀속주식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점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며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386조,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7나245 (19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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