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치료감호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6년

1. 서울고법 1986. 3. 25. 선고 85감노40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6(1),400]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5년

2. 광주고법 1985. 11. 22. 선고 85감노8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5(4),294]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3. 광주고법 1985. 9. 20. 선고 85감노7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치료감호(살인)피고사건][하집1985(3),403]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4. 대구지법 1985. 7. 24. 선고 85감고16 제3형사부판결 : 항소
  [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5(3),461]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1981년

5. 서울고법 1981. 11. 25. 선고 81감노33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치료감호(존속상해)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9]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81. 11. 24. 선고 81노2701,81감노375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살인·치료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5]
   존속살인 치료감호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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