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경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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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말소이행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관련법령 9 법인세법 9 행정소송법 6 법인세법 시행령 6 국세기본법 5 부가가치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민법 3 소득세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28268(본소), 2021나370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고합37 판결
  [살인미수]
   살인미수
   형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626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서울행법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3]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5.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72669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미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5319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93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구합72242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10.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6122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11. 서울행법 2017. 2. 2. 선고 2016구합532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2016년

13.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4.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5893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15. 서울행법 2016. 8. 18. 선고 2016구합2267 판결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85]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병역법

16.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7204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553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09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9. 서울행법 2016. 4. 7. 선고 2015구합7458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009년

20.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980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2008년

21. 서울고등법원 2008. 3. 26. 선고 2007나7760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6년

22. 서울행정법원 2006. 11. 22. 선고 2006구합5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파산법

23. 서울행법 2006. 8. 23. 선고 2005구합33319 판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211]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법 2006. 8. 16. 선고 2006구합100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2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5. 서울행법 2006. 8. 16. 선고 2006구합124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0.10.(38),22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26. 서울행정법원 2006. 7. 26. 선고 2006구합17208 판결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수산업법

27. 서울행정법원 2006. 5. 17. 선고 2005구합41297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26502 판결
  [감리자지위확인등] 확정[각공2006.5.10.(33),1290]
   감리자지위확인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행법 2006. 1. 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7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05년

30. 서울행법 2005. 12. 8. 선고 2004구합36106 판결
  [문책경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68]
   문책경고처분취소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31. 서울행법 2005. 11. 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64]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32. 서울행법 2005. 9. 8. 선고 2004구합35622 판결
  [운수권배분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10.(27),1819]
   운수권배분처분취소
   민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3. 서울행법 2005. 9. 1. 선고 2004구합5911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0.10.(26),1647]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05. 6. 22. 선고 2005구합227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5. 서울행법 2005. 5. 19. 선고 2004구합3221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8.10.(24),1279]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행법 2005. 4. 7. 선고 2004구합36557 판결
  [시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05.6.10.(22),965]
   시정명령취소
   지방자치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37. 서울행법 2005. 3. 17. 선고 2004구합3359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780]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2004년

38. 서울행법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항소[각공2004.7.10.(11),98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39. 서울행법 2004. 4. 29.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재결처분취소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1년

40. 춘천지법 2001. 7. 26. 선고 2000구274 판결：항소취하간주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99년

41. 서울지법 1999. 8. 13. 선고 98노9909 판결 : 확정
  [소방법위반][하집1999-2, 900]
   소방법위반
   소방법 형사소송법

1998년

4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8. 12. 24. 선고 98가합8866 판결：확정
  [근저당권말소이행 ][하집1998-2, 44]
   근저당권말소이행
   민법

4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8. 5. 28. 선고 98가합6365 판결：항소기각
  [배당이의 ][하집1998-1, 54]
   배당이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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