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공2007.2.1.(267),217]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공직선거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9. 16. 선고 2004누10991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미간행]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3. 서울행법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항소[각공2004.7.10.(11),98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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