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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서승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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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서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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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등록무효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손해배상
3
권리범위확인
3
시정명령등취소
3
거절결정
2
뇌물공여
2
유류분반환
2
뇌물수수
# 관련법령
19
민사소송법
12
상표법
10
형사소송법
10
형법
10
민법
10
행정소송법
8
특허법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디자인보호법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확정[각공2023상,14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2노8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상,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특허법원 2021. 9. 16. 선고 2021허2236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4.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7425 판결
[등록무효(상)]
등록무효
상표법
5.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19허244 판결
[등록무효(상)]
등록무효
상표법
6.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5931 판결
[거절결정(특)]
거절결정
7.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2321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8.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20허7111 판결
[취소결정(특)]
취소결정
특허법
9.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20허72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리범위확인
10.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19허6822 판결
[등록취소(상)]
등록취소
상표법
11.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21허1585 판결
[등록무효(상)]
등록무효
상표법
12.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허127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21하,524]
거절결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법
2020년
13. 특허법원 2020. 6. 19. 선고 2019허5898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20하,772]
등록무효
상표법
14.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986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각공2020상,663]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15.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4833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20상,430]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19년
16. 특허법원 2019. 12. 20. 선고 2019허2141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17. 특허법원 2019. 11. 15. 선고 2017나261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종자산업법 시행령
특허법
18.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허839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19.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20상,177]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특허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특허법원 2019. 8. 30. 선고 2018허890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1.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허941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20상,70]
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22. 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허134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3.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077 판결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상,326]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2018년
24.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나2523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9상,123]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18하,915]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6.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7허818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8하,501]
등록무효
상표법
2017년
27.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3483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9.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38050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서울고법 2017. 4. 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3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599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누60494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누5384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누30967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2015누45276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37.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5누5532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4929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39.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헌법
40.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4114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1.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48527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42.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4252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43.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누65317 판결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미간행]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7211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법 2016. 4. 29. 선고 2015누67962 판결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확정[각공2016하,396]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5년
46. 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자 2013재노62 결정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5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8.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2014. 5. 23. 선고 2013노2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확정[각공2014하,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1.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7594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나102621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53. 서울고등법원 2013. 6. 12. 선고 2012나8822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54.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 상고[각공2013상,297]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55. 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3175 판결
[유류분반환·주식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91]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6. 서울고법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 판결
[인지] 상고[각공2013상,151]
인지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2756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58.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판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미간행]
이혼및친권자
양육자지정
유아인도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61 결정
[유류분반환등][미간행]
유류분반환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비송사건절차법
60.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1나411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28774 판결
[수수료지급][미간행]
수수료지급
상법
선물거래법
증권거래법
62.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나78090,2010나781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3.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나15488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64.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6노1833(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노509(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노5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67. 부산지법 1998. 3. 30. 자 98라67 결정:확정
[낙찰불허결정 ][하집1998-1, 220]
낙찰불허결정
민사소송법
68. 부산지법 1998. 3. 26. 선고 97재나46 판결: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1, 2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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