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공2020하,1264]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38050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71447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