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전 문】【원 고】 주식회사 대한항공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변론종결】 2017. 7. 21. 【주 문】 피고가 2017. 1. 10.자 의결 제2017-009호로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일반현황 원고 주식회사 대한항공, 주식회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각각 화물운송업, 통신판매업, 콜센터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들의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원고	설립일자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종업원 수
대한항공	1962.6.19.	23,048,940	369,753	11,308,423	-407,682	18,481
싸이버스카이	2000.6.9.	5,741	499	6,996	561	22
유니컨버스	2007.1.10.	13,304	1,301	34,475	1,213	34

원고들이 소속된 기업집단 ‘한진’은 총수 있는 기업집단(동일인 소외인)으로서 피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산총액 기준 65개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5위이며, 총수 있는 45개 민간 기업집단 중 9위이다. 2016. 4. 1. 기준 소속회사 수는 38개로, 자산총액은 37조 250억 원, 부채총액은 30조 5,910억 원, 매출액은 22조 3,150억 원, 당기순손실은 3,070억 원이다. 기업집단 ‘한진’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기업집단 ‘한진’의 일반현황
(매년 4. 1. 기준, 단위 : 위, 개, 십억 원)
연도	순위		계열회사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연도	전체	민간	계열회사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6	15	9	38	37,025	30,591	6,434	22,315	-307
2015	14	8	46	38,382	31,055	7,326	23,268	-855
2014	14	8	48	39,522	32,366	7,156	24,766	-925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업집단 ‘한진’의 특수관계인에는 동일인 소외인의 배우자인 소외 2, 직계비속인 혈족 1촌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 있다.주1) 나. 원고들의 주주 현황 원고 대한항공의 2015. 12. 31. 기준 최대주주는 2013. 8. 1. 대한항공으로부터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인 한진칼주2) 로서 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 대한항공 전체 주식의 35.12%를 동일인 관련자주3) 가 보유하고 있다. 원고 대한항공의 주요 주주 및 변동현황은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원고 대한항공의 주주 변동현황
(연도 말 기준, 단위 : 주, %)
주주명		2013년		2014년		2015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동일인 관련자	소외인	3,993,756	6.68	26,698	0.04	31,758	0.04
	소외 3	635,103	1.06	-	-	-	-
	소외 4	635,797	1.06	-	-	-	-
	소외 5	633,951	1.06	-	-	-	-
	소외 6	84,089	0.14	55,163	0.09	40,536	0.05
	정석인하학원 등	2,940,691	4.92	2,940,688	4.92	2,940,688	3.99
	한진칼	4,043,770	6.76	19,274,157	32.24	22,927,239	31.00
	한진	5,792,627	9.69	5,792,627	9.69	-	-
	싸이버스카이	87,788	0.15	-	-	-	-
	유니컨버스	27,230	0.05	27,230	0.05	32,390	0.04
	자기주식	2	0.00	7	0.00	13	0.00
	소계	12,976,197	21.71	28,089,872	46.99	25,940,866	35.08
기타	국민연금	2,924,084	4.89	1,819,459	3.04	1,672,815	2.26
기타	기타 주주	37,987,344	63.54	29,850,203	49.93	46,305,099	62.62
합계		53,887,625	90.14	59,759,534	99.96	73,918,780	99.96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2002. 12. 31.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 소외인과 동일인 관련자 소외 3이 전체 지분의 60%를 보유함에 따라 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이후 2007. 12. 28.부터 각각 33.3%씩을 보유해온 특수관계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3인이 2015. 11. 9. 원고 대한항공에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하여 현재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주요 주주 및 변동현황은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주요 주주 및 변동현황
(단위 : 주, %)
주주명		설립(2000.6.)		2002.12.31.		2007.12.28.		2015.11.9.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동일인 관련자	소외인	-	-	41,000	41.1	-	-	-	-
	소외 3	18,900	18.9	18,900	18.9	33,300	33.3	-	-
	소외 4	-	-	-	-	33,300	33.3	-	-
	소외 5	-	-	-	-	33,300	33.3	-	-
	대한항공	-	-	-	-	-	-	99,900	100
기타	소외 7	10,000	10.0	10,000	10.0	-	-	-	-
	소외 8	20,000	20.0	20,000	20.0	-	-	-	-
	소외 9	10,000	10.0	10,000	10.0	-	-	-	-
	소외 10	41,000	41.1	-	-	-	-	-	-
합계		99,900	100	99,900	100	99,900	100	99,900	100

원고 유니컨버스는 2007. 1. 10. 최초 설립당시부터 동일인 소외인과 한진정보통신 등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이후 2009. 2. 28. 소외인이 보유 주식 중 60,000주를 소외 4에 매각하여, 소외 4가 전체 지분의 4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유상증자, 주식매각 등을 거쳐 2011. 12. 29. 이후에는 특수관계인 소외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4인이 전체 지분의 90%를 보유하였고, 2015. 6. 23. 이후에는 한진정보통신 보유주식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거쳐 특수관계인이 전체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유니컨버스의 주요 주주 및 변동현황은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원고 유니컨버스의 주요 주주 및 변동현황
(단위 : 주, %)
주주명	설립(2007.1.10.)		2009.2.28.		2011.12.29.		2015.6.23.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소외인	80,000	40.0	20,000	10.0	12,975	5.0	12,975	5.5
소외 3	20,000	10.0	20,000	10.0	65,003	25.0	65,003	27.8
소외 4	20,000	10.0	80,000	40.0	91,173	35.0	91,173	38.9
소외 5	20,000	10.0	20,000	10.0	65,003	25.0	65,003	27.8
한진정보통신	60,000	30.0	60,000	30.0	26,018	10.0	-	-
합계	200,000	100.0	200,000	100.0	260,172	100.0	234,154	100.0

다. 원고들의 기업집단 ‘한진’ 계열회사 내부거래 현황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2015년 기준 전체 매출액의 56%를 원고 대한항공과의 거래에서 얻는 등 전체 매출액의 68%를 기업집단 ‘한진’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시키고 있는데, 대부분 ‘이스카이숍(e-SKYSHOP)’ 카탈로그 통신판매, 인터넷사이트 ‘싸이버스카이숍’을 통한 기내면세품 주문접수 및 결제, 광고판매대행에 따른 매출이다.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기업집단 ‘한진’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은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기업집단 ‘한진’ 계열회사 내부거래 현황
(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
구분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매출액					소계(B)	전체 매출액(C)	내부거래비중(B/C)	대한항공거래비중(A/C)
구분	대한항공(A)	한진	한국공항	칼호텔네트워크	기타 계열사	소계(B)	전체 매출액(C)	내부거래비중(B/C)	대한항공거래비중(A/C)
2015	3,915	196	342	97	178	4,728	6,996	67.58	55.96
2014	3,560	58	249	83	46	3,996	4,903	81.50	72.61
2013	3,216	38	248	70	18	3,590	4,288	83.72	75.00
2012	3,614	35	216	29	19	3,913	4,691	83.42	77.04
2011	3,833	37	194	29	11	4,104	4,963	82.69	77.23
2010	3,327	35	163	29	9	3,563	4,212	84.59	78.99

원고 유니컨버스는 2015년 기준 전체 매출액의 56%를 대한항공과의 거래에서 얻는 등 전체 매출액의 74%를 기업집단 ‘한진’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시키고 있는데, 대부분 대한항공의 국내선, 국제선 등 콜센터 업무 위탁에 따른 매출이다. 원고 유니컨버스의 기업집단 ‘한진’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은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원고 유니컨버스의 기업집단 ‘한진’ 계열회사 내부거래 현황
(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
구분	계열회사 간 매출액					소계(B)	전체 매출액(C)	내부거래비중(B/C)	대한항공거래비중(A/C)
구분	대한항공(A)	한진정보통신	진에어	토파스 행정보	기타 계열사	소계(B)	전체 매출액(C)	내부거래비중(B/C)	대한항공거래비중(A/C)
2015	19,370	2,760	1,740	797	698	25,365	34,475	73.6	56.2
2014	16,456	4,579	1,231	910	1,818	24,994	31,994	78.1	51.4
2013	12,942	2,425	1,145	651	643	17,806	26,914	66.2	48.1
2012	10,396	3,356	1,072	546	657	16,027	25,259	63.5	41.1
2011	8,170	5,621	696	358	683	15,528	18,274	85.0	44.7
2010	3,528	3,634	-	24	616	7,802	14,366	54.3	24.6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카탈로그 쇼핑업 카탈로그 쇼핑업이란 통신판매업의 하나로서 판매자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양한 상품정보를 수록한 카탈로그를 통해 상품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카탈로그 쇼핑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5,400억 원으로 카탈로그 발행부수는 약 6,400만부로 추정된다. 카탈로그 쇼핑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통신판매업에 속하는데, TV홈쇼핑 사업자를 제외한 기타 통신판매업자들은 2014년 기준 평균 영업이익률 1.11%, 평균 자본금 4억 6,600만 원, 평균 매출액 36억 1,300만 원으로 대부분 영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비행기 모형, 한우·생수 등 식음료품, 가방, 담요, 인형, 볼펜 등을 통신판매 카탈로그 ‘이스카이숍(e-SKYSHOP)’에 수록하여 이를 대한항공 국내선 기내에 비치한 후, 국내선 기내주문서·인터넷·전화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있다. 2) 광고판매대행업 광고판매대행업이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사를 대신하여 방송광고시간이나 신문·잡지의 광고지면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에는 1개의 공영 광고판매대행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다수의 민영 광고판매대행사가 존재하며, 현재 광고매체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총 321개사이다.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국제선에 비치되는 문화·영상 책자, 기내면세품 카탈로그, 기내좌석 영상물 등에 게재되는 광고에 대한 국내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3) 콜센터 서비스업 콜센터란 유선통신, 비디오, 메신저채팅,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문의,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 정보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콜센터는 통화형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인바운드(in-bound) 형태와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아웃바운드(out-bound) 형태로 구분되며, 운영형태에 따라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영(in-house) 형태와 설비·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 형태로 분류된다. 그리고 아웃소싱 콜센터는 위탁방식에 따라 상담인력만 위탁하는 파견위탁, 상담인력과 시설까지 위탁하는 도급위탁, 시설만 위탁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등으로 구분된다. 콜센터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 운용경험, 인력관리능력 등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전문적 서비스의 필요성 증대 등으로 아웃소싱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 현재 아웃소싱, 직영 등 방식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수요업체는 746개사이며, 아웃소싱 콜센터 공급업체는 202개사로서, 총 매출액 규모는 17조 7천억 원, 종사자 수는 26만 6천여 명 정도로 파악된다. 한편, 콜센터 공급업체 중 시설·인력 등은 아웃소싱하고 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인력관리 등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업체’는 39개사로서, 2014년 총 매출액은 3조 6,000억 원 규모이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대기업 계열사인 콜센터 운영업체는 17개사로 파악된다. 원고 유니컨버스는 2010년부터 원고 대한항공의 대한항공 국내선 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여, 이후 대한항공 국제선 콜센터와 진에어, 한진정보통신, 토파스여행정보, 한진관광 등 기업집단 ‘한진’ 계열회사의 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집단 ‘한진’ 계열회사 외 타 업체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마. 원고들의 행위 1) 원고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관련 행위 가)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수입 전액 수취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2009. 4. 1.부터 현재까지 대한항공 국제선 기내면세품 인터넷 사전예약 주문접수 및 결제 사이트인 싸이버스카이숍주4) 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판매된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수입 전액을 수취하였다. 이때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수취한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수입은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 수입 내역(주5)
(단위: 천 원)
구 분(주6)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MPA	86,970	41,069	48,541	38,828	34,893	23,707	23,355	6,504	303,867
CPA	36,610	47,375	38,641	41,369	25,758	23,046	24,225	6,486	243,510
PPA	8,695	10,176	6,619	5,603	7,520	5,135	3,653	-	47,401
합 계	132,275	98,620	93,801	85,800	68,171	51,888	51,233	12,991	594,779

내역주5) 구 분주6) 나) 싸이버스카이숍 관련 거래의 구체적 내용 원고 대한항공은 2006. 6. 1. 원고 싸이버스카이와 기내면세품 인터넷사전예약 주문접수 등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싸이버스카이숍을 통한 대한항공 국제선 기내면세품 사전예약 주문접수 및 결제, 사이트 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원고 대한항공은 그 대가로 싸이버스카이숍을 통해 주문접수된 기내면세품 매출액 중 14%를 업무대행수수료로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지급하고 있다.주7) 한편, 원고 대한항공(기내식기판사업본부 기내판매팀주8) )은 2008. 11. ~ 2009. 3.경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싸이버스카이숍의 기능, 디자인 등을 개편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2009. 4.부터 싸이버스카이숍 메인페이지 및 각 제품 카테고리 페이지의 이미지 광고, 상품내용 소개페이지의 동영상 광고 등 인터넷 광고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대한항공은 2009. 2.초경부터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 단가 및 단가 변경여부 결정, 광고 배치 기획안 마련, 월 단위 ‘싸이버스카이숍 홈페이지 광고 게재안’ 수립, 싸이버스카이숍 입점업체들에 대한 광고판매, 입점업체들의 광고게재 신청 및 중단요청 접수, 광고게재 독려, 인센티브 부여주9) , 월 단위 예상 광고수입 산정 및 전월 실적과의 비교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기내면세품 입점업체 또는 원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전달받은 광고 이미지 및 동영상의 싸이버스카이숍 사이트 게재, 광고 계약서 작성 및 광고료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때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기내면세품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수입은 전액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수취하였고, 원고 대한항공에 대한 광고수입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 대한항공과 원고 싸이버스카이 간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 관련 업무범위 결정 및 수입배분 등에 관해 별도 약정 등이 체결된 사실은 없다. 2) 원고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통신판매수수료 관련 행위 가) 원고 대한항공의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대한 통신판매수수료 면제 원고 대한항공은 원고 싸이버스카이와 체결한 통신판매사업계약에 따라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통신판매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 대한항공에게 지불해야 하는 통신판매수수료 중 농축산물 상품류인 ‘제동한우’, ‘제동토종닭’ 등 제동브랜드 상품(이하 ‘제동목장상품’이라 한다)과 생수상품인 ‘한진 퓨어워터’(이하 ‘제주워터’라 한다)주10) 에 대한 통신판매수수료를 2009. 1.부터 2015. 3. 31.까지 면제해 주었다. 원고 대한항공이 위 기간 동안 원고 싸이버스카이에게 면제해 준 제동목장상품 및 제주워터 통신판매수수료 내역은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원고 대한항공이 원고 싸이버스카이에게 면제해준 통신판매수수료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제동목장상품 (A)		제주워터 (B)		합 계 (A+B)
구 분	판매액	판매수수료 면제금액	판매액	판매수수료 면제금액	판매액	판매수수료 면제금액
2009년	72,141	10,821	11,198	1,680	83,339	12,501
2010년	143,498	21,525	20,028	3,004	163,526	24,529
2011년	180,304	27,045	33,854	5,078	214,158	32,123
2012년	149,746	22,462	33,966	5,095	183,712	27,557
2013년	127,239	19,086	37,826	5,674	165,065	24,760
2014년	134,214	20,132	30,209	4,531	164,423	24,663
2015년(주11)	38,464	5,770	5,992	899	44,456	6,669
합계	845,606	126,841	173,073	25,961	1,018,679	152,802

2015년주11) 나) 통신판매수수료 면제행위의 진행 경과 원고 대한항공은 2007. 11. 1. 원고 싸이버스카이와 대한항공 로고상품, 식음료품, 여행용품 등(이하 ‘통신판매상품’이라 한다)을 대한항공 국내선 기내주문, 인터넷, 전화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이하 ‘통신판매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 대한항공은 통신판매상품에 대한 상품 개발, 상품 공급업체와의 공급가격 및 최소발주수량 협상, 대한항공 국내선에서의 기내주문서 접수 및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주문내역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국내선 카탈로그(‘e-SKYSHOP’) 제작, 인터넷쇼핑몰(www.e-skyshop.com) 개발·유지보수·운영, 상품발주 및 재고관리, 배송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 대한항공은 업무제휴의 대가로 상품 판매액(배송비 제외)의 15%를 원고 싸이버스카이로부터 통신판매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통신판매 업무의 흐름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통신판매 업무의 흐름 TAGIMG00 한편 원고 대한항공은 2009. 1.경부터 통신판매상품의 다양성 확보, 매출증대 등을 목적으로 계열회사 제품인 제동목장상품과 제주워터를 통신판매상품으로 추가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 대한항공은 2015. 4. 1. 전까지 원고 싸이버스카이로부터 제동목장상품과 제주워터의 통신판매에 대한 통신판매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당사자 간 별도 체결된 계약·약정 등은 없었다. 원고 대한항공은 2015. 4. 1. 원고 싸이버스카이와 통신판매사업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이후부터 원고 싸이버스카이로부터 제동목장상품과 제주워터에 대한 통신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3) 원고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가격 관련 행위 가) 원고 대한항공의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대한 판촉물 매입가격 인상 원고 대한항공은 2009. 4. 15.부터 현재까지 원고 싸이버스카이로부터 자신이 업무상 사용하는 판촉물을 구매하고 있는데, 2013. 5. 1.자와 2013. 9. 1.자로 두 차례에 걸쳐 판촉물 매입가격을 각 6%, 3.1%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마진율은 기존 4.3% 수준에서 2013년 5월 9.7%, 2013년 9월 12.3%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나) 판촉물 매입가격 인상의 진행경과 원고 대한항공은 당초 원고 싸이버스카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업체로부터 판촉물을 구매하였으나, 2009. 2.경 원고 대한항공의 판촉물 유관부서 간 회의를 통해 향후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판촉물을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판매하는 통신판매상품 중에서 선정하고 원고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구매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 4. 15. 원고 싸이버스카이와 판촉물 매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대한항공의 현업부서는 원고 대한항공의 일반자재팀을 통해 필요한 판촉물의 구매를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요청하고,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이를 납품업체에 발주 및 매입하여 다시 원고 대한항공에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주12) 가 이루어졌다. 당초 원고 대한항공은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촉물을 매입한 가격(이하 ‘납품가격’이라 한다)의 110%에 해당하는 가격(이하 싸이버스카이의 ‘판매가격’ 또는 대한항공의 ‘매입가격’이라 한다)으로 판촉물을 구매하였으며,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원고 대한항공에 대한 판매대금의 5%를 원고 대한항공에게 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즉, 원고 대한항공의 실제 매입가격은 납품가격의 104.5%이며,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마진율은 실제 판매가격 대비 4.3%, 납품가격 대비 4.5% 수준이었다.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2013. 3. 7.경 원고 대한항공에 판촉물 판매가격을 10%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이유로 ‘판매원가 지속 상승’을 제시하며 2009 ~ 2012년의 물가인상율을 적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대한항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5. 및 2013. 9. 두 차례에 걸쳐서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매가격 대비 각 6%, 3.1%를 인상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마진율은 실제 판매가격 대비 4.3%에서 9.7%(2013. 5.~9.), 12.3%(2013. 9. 이후)로 기존 대비 2.86배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4) 원고 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관련 행위 원고 대한항공은 2009. 3.부터 기업집단 ‘한진’ 계열사 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콜센터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한진그룹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유니컨버스와 2010. 6. 1. 대한항공 국내선 콜센터 업무대행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주13) 원고 유니컨버스는 국내선 콜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 한다)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콜센터 시스템 장비 및 유지보수 무상지원, 통신료 할인 등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2010. 7. 30.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지원받은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구매비용, 설치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 대한항공은 2010. 6. 1.부터 2016. 4. 30.주14) 까지 원고 유니컨버스에게 대한항공 국내선, 국제선(야간), 문자·채팅 콜센터 위탁거래 관련 시스템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SK브로드밴드가 무상으로 제공하여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시스템 장비에 대해서도 시스템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였다. 이때 원고 대한항공이 원고 유니컨버스에 지급한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내역은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원고 대한항공의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지급 내역
(단위: 원)
	시스템사용료		유지보수비
	전체 지급액	무상제공장비 관련 지급액	전체 지급액	무상제공장비 관련 지급액
국내선 (2010.6.1.∼2016.4.30.)	2,022,567,320	1,763,251,336	365,971,204	319,045,955
국제선(야간) (2011.7.15.∼2016.4.30.)	764,649,200	666,605,060	145,993,707	103,908,940
문자·채팅 (2011.12.1.∼2016.4.30.(주15))	173,769,600	151,488,676	22,257,900	23,016,575
합계	2,960,986,120	2,581,345,072	534,222,811	445,971,470

2011.12.1.∼2016.4.30.주15) 마. 피고의 처분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7. 1. 10. 의결 제2017-009호로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들의 지위 원고 대한항공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에 속하는 회사다.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2007. 12. 28.부터 2015. 11. 8.까지 동일인의 자녀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100%의 주식을 보유한 위 ‘한진’에 속한 회사이며, 원고 유니컨버스는 2007. 1. 10.부터 2017. 1. 10. 의결일 당시까지 동일인 및 동일인 자녀가 70 ~ 100%의 주식을 보유한 역시 위 ‘한진’에 속한 회사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행위주체 및 객체가 될 수 있다. 2) 원고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관련 행위 싸이버스카이숍 광고 게재와 관련하여 원고 대한항공이 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였고,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단순히 형식적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기내매체 광고 게재와 관련하여서는 광고료의 15%만을 대행수수료로 수취한 것에 반하여 싸이버스카이숍 광고료는 전액을 수취하였다. 3) 원고 대한항공과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통신판매수수료 관련 행위 원고 대한항공과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에 따르면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판매된 상품에 대한 수수료로 판매액의 15%를 원고 대한항공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한항공은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대하여 제동목장상품과 제주워터에 대한 통신판매 수수료를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 없이 면제해주었고, 위와 같이 판매수수료를 면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4) 원고 대한항공과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가격 관련 행위 원고 대한항공이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가격을 인상해줌에 따라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관련 마진율이 기존 대비 2.86배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판촉물 매입가격을 인상해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5) 원고 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지급 관련 행위 원고 유니컨버스는 학교법인 인하학원(이하 ‘인하학원’이라 한다)의 콜센터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도 SK브로드밴드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았는데 이 사안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무상 제공한 시스템장비에 대해서 고객에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원고 대한항공으로부터는 SK브로드밴드가 무상 제공한 시스템장비에 대한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료를 지급받았는데 두 사안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 관계 법령과 같다. 나. 판단 1) 법령 해석의 일반 법리 무릇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은 처분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서 그 근거로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2) 관련 법리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해석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한 유형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10호 (나)목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란 당해 거래에서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에 비해 상당히 낮거나 높은 거래를 말하고,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 한편 정상가격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요소가 되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이나 당해 거래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안 되고,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참조). 3)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해석론: ‘부당성’ 요건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의2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종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지원객체가 자연인인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을 증명하기 곤란함에 따라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게 편법을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을 경우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신설되었다.주16) 당초 위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위 조항에 규정된 “부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문언만 있었으나, 위 조항이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총수일가에게 귀속되는 모든 이익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귀속된 이익만을 규제하려 한다는 점, 그러한 사항에 대한 증명책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는 점 등을 나타내기 위해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으로 최종 수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과정, 최종적인 법률의 문언내용, 앞서 본 입법취지 및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각 호에서 정한 행위의 충족 여부와는 별도로 그러한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목적, 행위 당시 행위주체·객체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익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정상가격”이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므로, 앞서 본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정상가격에 관한 해석론을 참작하되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의 맥락에서 이를 조명하여야 할 것이다.주17)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려면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거나 또는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한 후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하고, 거래의 동기, 거래의 방식, 거래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거래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익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각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4) 원고들의 각 행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광고수입 관련행위 (1) 위 원고들의 주장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광고매체사이므로 광고수입을 전액 수취하는 것이 거래관행상 당연한데, 피고는 이를 광고 판매대행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와 비교하여 위법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원고 대한항공이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광고 업무를 지원한 것은 기내면세품 판매증대 등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이 부분 행위로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취득한 이익도 미미하다. (2) 피고의 주장 싸이버스카이숍은 원고 대한항공의 기내면세점에 부수하는 사이트이고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싸이버스카이숍과 관련하여 실제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원고 싸이버스카이를 독자적인 광고매체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광고 판매 대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원고 대한항공의 기내매체 광고판매 대행의 수수료로 광고매출의 15%만을 수취한 것과 비교하면 이 부분 행위는 정상거래와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 원고 대한항공은 광고매출 증대를 통해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유상광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오로지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원고 싸이버스카이에게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이 부분 행위를 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6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행위가 정상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원고 싸이버스카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싸이버스카이숍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광고매체사에 해당한다. 즉,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싸이버스카이숍의 인터넷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고, 싸이버스카이숍을 제작·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숍과 관련하여 원고 싸이버스카이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르더라도,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자신의 전자상거래사이트인 싸이버스카이숍을 통하여 원고 대한항공의 기내판매품 사전예약 주문판매를 대행하고 그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비록 싸이버스카이숍이 원고 대한항공의 기내면세품만을 취급하고, 원고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숍을 통한 광고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광고매체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싸이버스카이숍의 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대한항공과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했다고 보아 이 부분 행위와 원고 대한항공이 기내매체를 발행하는 광고매체사로서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광고판매 대행을 위탁한 거래를 비교하였는바, 이는 거래의 성격과 대상이 전혀 다른 2개의 계약을 비교한 것이어서 앞서 본 정상거래의 법리에 비추어 올바른 비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 대한항공이 광고매출 증대를 통해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 싸이버스카이를 위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 관하여 보면, 원고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숍의 기능 및 디자인 개편을 지시하고, 기내면세품 입점업체들에게 광고를 직접 판매하고 광고 게재를 독려하였으며, 광고 배치 기획안을 마련하고 광고료 결정에 관여하는 등 광고판매에 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도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 대한항공의 역할 수행이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이익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는 있다. 그러나 ① 싸이버스카이숍은 원고 대한항공의 기내면세품 광고만을 취급하였으므로, 원고 대한항공으로서는 기내면세품의 매출증대 등을 위하여 싸이버스카이숍의 광고판매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유인이 있었고 따라서 원고 대한항공이 광고판매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크게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상품들의 싸이버스카이숍 광고 게재를 독려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관련 조건을 협상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싸이버스카이숍의 광고를 통해 원고 대한항공의 기내면세품 판매가 증대되는 이익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대한항공의 역할 수행만으로는 원고 대한항공이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원고 싸이버스카이에게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분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부분 행위의 거래규모를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행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거나 그로 인한 부당한 이익이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2015. 2. 15.부터 2015. 11. 8.까지 이 부분 행위를 통하여 수취한 광고수입은 총 37,193,846원인바, 이는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2015년 총 매출액 6,996,000,000원의 0.5%, 당기순이익 561,000,000원의 6%에 그치는 수준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반금액(위 총 광고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3,719,384원으로 그 규모가 보다 미미하므로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원고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가 사익을 편취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는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원고 대한항공과 원고 싸이버스카이 간의 정상거래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밝히지 못한 채 단순히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싸이버스카이숍의 광고수익 전액을 가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증명책임의 법리에 반하여 위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통신판매수수료 관련행위 (1) 위 원고들의 주장 통신판매수수료 면제 대상 상품들은 고급상품으로서 통신판매 구성의 고급화를 위해 원고 대한항공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상품이지만 마진율이 낮았던 까닭에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입장에서는 원고 대한항공에게 위 상품들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 대한항공은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대하여 위 상품들의 유통에 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수수료를 면제하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면제된 수수료의 규모도 크지 않다. (2) 피고의 주장 판매수수료 면제 대상 상품들은 매출이 높아 통신판매상품 중 매우 비중 있는 상품들이어서 전략적 집객상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 대한항공으로서는 위 상품들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면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한항공이 아무런 근거 없이 6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이 부분 판매수수료를 포기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행위였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7~19호증, 을 제20, 23, 5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행위가 정상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원고 싸이버스카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제동목장상품과 제주워터는 다른 통신판매상품들과 비교하여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즉, 원고 대한항공이 통신판매상품 구성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통신판매를 추진한 상품들이었다. 원고 대한항공은 다른 유통사와의 가격경쟁을 고려한 결과 위 상품들의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였고, 제동목장상품의 경우에는 원가도 높았던 까닭에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위 상품들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다른 통신판매상품들과는 달리 마진율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원고 대한항공은 위 상품들의 판매추이와 판매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매출액 도달 전까지는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대한 통신판매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 대한항공의 결정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원고 대한항공은 위 상품들의 판매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자신이 수취할 정당한 권리인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② 위 상품들은 매출비중이 높은 판매우수상품이었으므로 전략적 판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③ 위 상품들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통신판매사업에서 2.2%의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부분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대한항공은 통신판매상품 구성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목적으로 다른 유통사와의 가격경쟁의 측면을 고려하여 비교적 낮은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대신 판매수수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인바 판매수수료 수취를 위해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만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위 상품들의 2013년과 2014년 기준 판매실적이 우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③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2012년 기준 통신판매사업 이익률은 6%인데 위 상품들에 대한 판매수수료 15%를 지급할 경우 그 이익률이 2.2%로 떨어지게 되는바, 원고 싸이버스카이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상당한 이익률의 감소를 감수하고 위 상품들을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 대한항공으로서는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위 상품들의 유통에 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이 부분 행위의 거래규모를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행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거나 그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이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9. 1. 1.부터 2015. 3. 31.까지 이 부분 행위로 면제된 수수료는 총 152,802,000원으로 연간 약 24,448,320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위반기간(2015. 2. 15. ~ 2015. 3. 31.) 동안 면제된 수수료는 1,614,600원인데 이는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2015년 1개월 환산 매출액 583,000,000원의 약 0.27%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원고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가 사익을 편취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는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원고 대한항공과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주장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른 판매수수료 차등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정상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단순히 원고 대한항공이 원고 싸이버스카이에게 판매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증명책임의 법리에 반하여 위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가격 관련행위 (1) 위 원고들의 주장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관리비용이 상승하고 다른 통신거래 마진율이 흑자인 것과 달리 판촉물 거래 마진율이 -3%로 적자가 발생해 원고 대한항공에 판촉물 가격인상을 요구하였고, 원고 대한항공은 내부적인 검토에 따라 위와 같은 적자 거래에 따른 세법 위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피고는 정상가격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대한항공은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납품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판촉물을 매입하였으므로 물가상승 등으로 판촉물 납품가격이 상승해도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마진율은 유지되는 것이고, 인건비 등 판촉물 거래 관련 관리비용이 급증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판촉물 판매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었다. 또한 판촉물 거래 관련 마진율이 낮다고 하여 이를 다른 거래의 이익률에 맞출 필요도 없다. 이처럼 판촉물 매입가격을 인상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한항공은 오로지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행위를 통해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관련 마진율을 기존 대비 2.86배 증가시켜 주었다. 유사거래가 없어 정상가격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위 원고들 사이의 판촉물 거래 구조상 정상거래라면 마진율이 2.86배나 증가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부분 행위는 정상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5~28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행위가 정상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원고 싸이버스카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관리회계 분석 결과 판촉물 상품들의 마진율이 3%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손실이 물가인상에 따른 관리비용의 상승에 있다고 보아 원고 대한항공에게 판촉물 매입가격을 10% 인상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대한항공은,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일반고객에 대한 통신판매 마진율은 6%인데 원고 대한항공에 대한 판촉물 판매 마진율이 3%여서 시세 대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익이 5%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요구를 받아들여 판촉물 거래 이익률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가 판촉물 거래를 시작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판촉물 매입가격이 인상된 점, 2009년 이래로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공통인건비도 83%가량 상승하였으며 인건비를 비롯한 관리비용의 상승은 이 부분 행위 이전까지 판촉물 매입가격에 반영된 바 없는 점, 판촉물 판매의 낮은 이익률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가능성 등 세무적인 문제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 대한항공의 결정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판촉물 판매가격의 인상요인이 없고, ② 특정 거래의 마진율이 낮다는 점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가능성은 마진율 인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납품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원고 대한항공은 그 11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판촉물을 매입하므로 판촉물 매입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율은 유지되지만 전체적인 관리비용의 상승은 판촉물 판매가격에 반영된 바 없으므로, 원고 싸이버스카이로서는 판촉물 거래에서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판촉물 매입가격 인상을 요구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고 다른 거래에서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판촉물 판매에서의 손실을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② 원고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판촉물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해 온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상황과 거래처이자 계열사인 원고 싸이버스카이와의 거래로 인한 세무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가격 인상 요구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부분 행위가 원고 싸이버스카이에게 유리한 행위인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배경을 살펴보면 그것이 전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사익을 편취하고 경제력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마진율이 기존 대비 2.86배 수준으로 상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부분 행위가 정상거래와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이 부분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일반 통신판매 마진율(6%)과 판촉물 판매 마진율(3%)의 차이를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종전에 손실을 보고 있던 거래의 마진율을 회복시킨 결과 그 이익률 증가치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로 인한 마진율 변화의 단순 증가치가 크다는 점 이외에 종전의 판촉물 매입가격이나 그 마진율이 정상적인 수준이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당히 증가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판촉물 거래구조 안에서 최초 거래 당시보다 다소 마진율이 증감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 적절한 증감 수준을 산출해 본 바 없고, 유사 사례를 선정하여 거래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도 없이 단순히 마진율이 2.86배나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상거래와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 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관련행위 (1) 위 원고들의 주장 원고 대한항공, 유니컨버스 사이의 거래와 원고 유니컨버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거래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 유니컨버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시스템 장비를 무상제공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한항공으로서는 원고 유니컨버스에 시스템 장비 관련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대한항공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거래 상대방으로 원고 유니컨버스를 선정하였고 위탁대금 역시 시장 관행에 따라 산정하였다. 피고는 전체 위탁대금 중 6%에 불과한 시스템사용료만을 따로 떼어 문제 삼으면서, 시가가 아니라 원재료 조달비용을 기준으로 특정한 정상가격과 이를 비교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유니컨버스가 인하학원과 유사한 거래를 하면서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시스템 장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는바, 이와 비교하면 이 부분 행위는 정상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 대한항공이 원고 유니컨버스에 콜센터를 위탁하면서 그 운영능력을 검증한 바 없는 점, 원고 대한항공이 SK브로드밴드가 무상 제공한 시스템 장비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 대한항공은 원고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구축 과정을 적극 지원하였던 점, 원고 대한항공은 SK브로드밴드의 시스템장비 무상 제공의 이익을 향유할 충분한 권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6, 39~45, 48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행위가 정상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원고 유니컨버스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대항항공, 유니컨버스 사이에 2010. 6. 1. 최초로 체결된 콜센터 업무대행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콜센터 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 576,328,087원 중 이 부분 행위와 관련된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29,749,124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에 불과하고, 원고 대한항공, 유니컨버스 사이의 콜센터 계약이 유지된 2010. 6. 1.부터 2016. 4. 30.까지의 전체 계약금액에서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6%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바, 이 부분 행위만 따로 떼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 3항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었던 이상 각 항목별 거래조건의 유·불리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으므로 각 항목별 대금을 합산하여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콜센터 계약은 ‘콜센터 업무대행’이라는 하나의 용역에 관한 계약인 점, 그 계약대금은 인건비, 시설사용료(시스템, 설비, Office, OA, 공사비),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용의 각 항목이 모두 합산되어 정해지는 것인 점, 2010년 견적서를 기준으로 인건비 항목이 계약금액의 74.45%에 해당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시설사용료 항목 중에서도 이 부분 행위 대상이 된 시스템 항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5.16%에 불과한 바 전체 계약금액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행위만 따로 떼어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체 거래의 실질을 왜곡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유니컨버스는 인하학원에 대하여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시스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고 자신이 실제로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비교하면 이 부분 행위가 원고 대한항공에게 유리한 거래인 점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부분만 따로 떼어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행위가 정상거래와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전체 계약금액 또는 전체 계약금액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유사 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하여 이 부분 행위와 비교한 바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 유니컨버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시스템의 사용료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고객에 대하여 그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정상거래의 모습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에서 SK브로드밴드가 투자를 결정한 것에는 이 사건 콜센터 계약의 도급인이 원고 대한항공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위 투자가 원고 유니컨버스에 대한 것이었던 이상 그 투자로 인한 이익이 전부 원고 대한항공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정상가격을 시가가 아닌 원가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은 거래통념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무리한 추단인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대한항공은 원고 유니컨버스와 콜센터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과정을 거쳤다. 즉, 원고 유니컨버스는 2010. 3. 12. 최초 계약금액으로 약 6억 80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원고 대한항공이 도급업체에 위탁할 불필요한 인력을 축소할 것, 시스템 운영인력 이외 인원에 대하여 높은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를 적용한 사실을 시정할 것 등을 요청함에 따라 3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이 인하된 결과 최종 계약금액은 약 5억 7,6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원고 대한항공은 2011년에도 인원축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를 반영하여 계약금액 약 5억 2,080만 원에 계약을 갱신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 대한항공이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건비 항목과 관련한 단가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 가지고 원고 대한항공, 유니컨버스가 이 부분 행위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고 경제력 집중을 도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석(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주1)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특수관계인을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하 ‘특수관계인’, ‘동일인'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특수관계인‘, ’동일인‘을 각 의미한다. 주2) 한진칼은 기업집단 ‘한진’의 지주회사로서 대표이사는 소외인이며, 2015. 4. 1. 기준 동일인 및 동일인의 혈족 1촌인 소외 3, 소외 4, 소외5가 전체 주식의 22.92%를 보유하고 있다. 주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주4) http://cyberskyshop.koreanair.com 주5) 2009년도 수입액은 인터넷 광고가 게재된 4월부터 12월까지, 2016년도 수입액은 2016년 3월 말까지의 수입액이다. 주6) MPA는 싸이버스카이숍 메인페이지에 삽입되는 이미지 광고, CPA는 각 제품 카테고리 페이지에 삽입되는 이미지 광고, PPA는 상품내용 소개페이지에 삽입되는 동영상 광고를 의미한다. 주7) 싸이버스카이숍 사이트는 소비자에게 기내면세품에 대한 상품안내, 사전주문,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싸이버스카이숍에서 원고 대한항공이 판매하는 기내면세품을 사전주문 및 결제한 소비자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으로부터 상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주8) 국제선 기내면세품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로서, 특수관계인 소외 3이 2007. 1. 10. ∼ 2014. 1. 4. 기내식기판사업본부장, 2014. 1. 5. ∼ 2014. 12. 31.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주9) 예를 들어, 싸이버스카이숍 메인페이지에 12개월 간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2개월 간 소형기종에 해당 상품을 탑재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주10) 제동목장상품과 제주워터는 원고들의 계열회사인 칼호텔네트워크, 한국공항이 원고 사이버스카이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중 제동목장상품은 계열회사인 제동레저의 축산물을 한국공항이 도축·육가공하고 칼호텔네트워크가 상품화·포장하여 판매된다. 주11) 2015. 3. 31.까지의 금액이다. 주12) 일반적으로 원고 싸이버스카이로부터 판촉물을 발주받은 납품업체가 직접 해당 판촉물을 원고 대한항공에 배송하였으나,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통신판매상품의 여유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직접 원고 대한항공에 배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13) 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유니컨버스는 인프라 구축, 관리·운영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인력조달 및 실무운영은 기존에 원고 대한항공 국내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콜센터 전문 인력업체인 엠피씨(MPC)와 유니에스가 담당하였다. 원고 대한항공은 초기 인력 파견, 비품·공사비용 관련 자재부의 시장조사 등을 통해 원고 유니컨버스를 지원하였다. 주14) 원고 유니컨버스는 2016. 4. 30. 이후 콜센터 사업 전부를 ‘한진’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에게 영업양도하였다. 주15) SK브로드밴드 무상제공 시스템 관련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는 전체 투자비용 대비 SK브로드밴드 투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다. 주16) 위 조항이 신설될 당시의 개정 이유는 “현행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그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 개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여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부당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수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어 부당지원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주17)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성립요건은 ① 행위주체(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행위객체(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③ 각 호의 행위, ④ 비정상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합리적 이유의 부존재라고 주장하는데, ④의 요건은 “부당한 이익”을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하나의 사정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부당한 이익”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가 언급하는 위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규모나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또는 이를 규제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본질을 해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까지 “부당한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누36153 (327589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1조 제36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석 서승렬 성충용

[ 변호사 태그]

김의환 고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