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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노경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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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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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3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채무부존재확인
2
퇴직금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강등처분취소
1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1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19
행정소송법
18
민사소송법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사립학교법
4
근로기준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9. 8. 선고 2022누151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수원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2누13080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소송법
2022년
3. 수원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2누11855 판결
[강등처분취소][미간행]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021년
4. 수원고등법원 2021. 6. 18. 선고 2020누1471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5.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1336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수원고등법원 2021. 4. 16. 선고 2020누10995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2020년
7. 수원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224, 288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수원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16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9. 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20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7년
10. 광주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1. 광주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3누18287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47374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자 2014루1288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미간행]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6.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누1217 판결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미간행]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누4649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서울고법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95]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2누2299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52232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철도사업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3누5109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3.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277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2013누20334 판결
[정직처분등취소][미간행]
정직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25.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누16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11583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1446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28.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34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9126 판결
[행정부작위위법][미간행]
행정부작위위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30. 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2누29846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31.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2447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2.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0누3932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33. 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4249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2누746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1누2367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누3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7.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누44701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2572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9.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40402,2011누40419(병합)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0누4591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176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42. 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30498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누15802 판결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2623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2053 판결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미간행]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1774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7.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0누3208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년
48.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0누42999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480 판결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6655 판결
[보충역처분·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미간행]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법 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상고[각공2011상,686]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5년
52. 서울고등법원 2005. 12. 8. 선고 2005나374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3. 서울고등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5401,2005나5418(병합) 판결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미간행]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
유류분반환
민법
54.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나5650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5.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나46801 판결
[보험료반환][미간행]
보험료반환
상법
1999년
56.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9. 12. 15. 선고 99가합2733 판결 : 항소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9-2, 260]
채무부존재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1998년
57. 서울지법 1998. 6. 12. 선고 97가합64767 판결:확정
[퇴직금 ][하집1998-1, 229]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7년
58. 서울지법 1997. 6. 27. 선고 96가합69956 판결:항소기각
[퇴직금][하집1997-1, 207]
퇴직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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