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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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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1178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2상,801]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2011년
2010년
2009년
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147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09하,1779]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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