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1284 판결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3하,1807]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480 판결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