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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충역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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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495 판결
  [보충역처분·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공2012상,529]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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