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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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 8 손해배상청구사건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3 부착명령 2 부당이득금 2 구상금 1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1 기계대금반환 1 부당이득금반환 1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32 민법 23 민사소송법 12 형사소송법 9 상법 8 형법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헌법 5 국세기본법 3 국민건강보험법 3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전주지법 2018. 12. 20. 선고 2015가단37964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19상,145]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2. 전주지법 2018. 4. 26. 선고 2017가단23693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확정[각공2018하,468]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17년

3. 인천지방법원 2017. 10. 17. 자 2015라838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상법

4.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구합53450 판결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 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구합5117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6년

6. 인천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9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7.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합100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3년

8.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1구합15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9. 서울행법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13하,706]
   재심결정취소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09구합458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1. 서울행법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558]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2년

12. 서울행법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872]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13. 서울행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86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4. 서울행법 2012. 4. 27. 자 2012아123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2상,674]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노335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노1219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7. 서울고등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노26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노142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0노175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2011. 9. 22. 선고 2011노20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확정[각공2011하,1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2011. 8. 18. 선고 2011노1486,2011전노18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1노1393,2011전노1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1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2011. 6. 23. 선고 2011노1146,2011전노1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노3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가합11017 판결
  [이사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동부지법 2011. 1. 7. 선고 2010가합10700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1상,255]
   징계처분무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2009년

27. 부산지법 2009. 5. 14. 선고 2008가단165261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등] 확정[각공2009하,1142]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8년

28. 부산지법 2008. 11. 13. 선고 2007가단14533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31]
   손해배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02년

29. 수원지법 2002. 9. 19. 선고 2002가합697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2-2,225]
   손해배상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1997년

30. 서울지법 1997. 9. 11. 선고 96가합44704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2, 203]
   손해배상
   민법 상법 헤이그-비스비 규칙

31. 서울지법 1997. 7. 10. 선고 95가합4871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7-2, 213]
   손해배상
   민법 상법

32. 서울지법 1997. 4. 17. 선고 96가합10695 판결：항소(일부 변경)·상고
  [구상금][하집1997-1, 182]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육운진흥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3. 서울지법 1997. 1. 23. 선고 95가합3915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1, 3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섭외사법

1996년

34. 서울지법 1996. 11. 28. 선고 96가합5709 판결：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2, 248]
   손해배상
   개정 바르샤바협약 민사소송법

35. 서울지법 1996. 11. 14. 선고 95가합79338 판결：항소기각
  [확약금청구 ][하집1996-2, 386]
   확약금청구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6. 서울지법 1996. 10. 17. 선고 96가합29156 판결：항소기각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2, 29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7. 서울지법 1996. 9. 19. 선고 95가합93433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6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38. 서울지법 1996. 9. 12. 선고 92가합19434 판결：항소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하집1996-2, 400]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민법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행

39. 서울지법 1996. 8. 1. 선고 95가합36881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6-2, 338]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40. 서울지법 1996. 7. 11. 선고 94가합96619 판결：항소(파기·일부변경)
  [주식소유확인 ][하집1996-2, 92]
   주식소유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1. 서울지법 1996. 7. 4. 선고 95가합13512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44]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42. 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2가합47828 판결：확정
  [위약금 ][하집1996-1, 180]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3. 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4가합30633 판결：항소
  [손해배상예정액 ][하집1996-1, 343]
   손해배상예정액
   민사소송법

44. 서울지법 1996. 5. 30. 선고 94가합113866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66]
   손해배상
   민법 상법

45. 서울지법 1996. 4. 18. 선고 95가합46116 판결：확정
  [신용장대금 ][하집1996-1, 261]
   신용장대금
   민사소송법 신용장통일규칙

1995년

4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12. 28. 자 95카합4466 결정 : 확정
  [지명권효력정지][하집1995-2, 4]
   지명권효력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4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9. 28. 선고 95가합1218 판결 : 항소
  [집행판결][하집1995-2, 377]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

4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9. 21. 선고 94가합18202 판결：확정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하집1995-2, 254]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4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7. 27. 선고 94가합17247 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기) ][하집1995-2, 1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향토예비군설치법

5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2. 22. 선고 94가합3033 판결：항소
  [영업비밀침해금지등 ][하집1995-1, 281]
   영업비밀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부칙

5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1. 18. 선고 94가합10574 판결 : 항소
  [건물명도및가건물철거][하집1995-1, 67]
   건물명도및가건물철거
   민법

1994년

52. 인천지법 1994. 4. 13. 자 93로2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집행유예취소청구사건][하집1994(1),533]
   집행유예취소청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3. 인천지법 1994. 1. 13. 선고 93노104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94(1),541]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54. 인천지법 1993. 7. 23. 선고 92카합428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이의][하집1993(2),430]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55. 인천지법 1993. 5. 14. 선고 93가합119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93(2),260]
   전부금
   어음법

56. 인천지법 1993. 4. 23. 선고 92가합1938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인출금반환등][하집1993(1),1]
   인출금반환
   민법

57. 인천지법 1993. 2. 12. 선고 92가합1680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93(1),125]
   부당이득금
   민법

1992년

58. 인천지법 1992. 10. 30. 선고 91가합1504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2(3),8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59. 인천지법 1992. 10. 23. 선고 90가합2113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기계대금반환등][하집1992(3),89]
   기계대금반환
   민법

60. 인천지법 1992. 10. 9. 선고 91가합1799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유증으로인한금원지급][하집1992(3),184]
   유증으로인한금원지급
   민법

61. 부산지법 1992. 6. 17.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2(2),20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62. 부산지법 1992. 2. 19. 선고 91가합3591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제명처분무효확인][하집1992(1),278]
   제명처분무효확인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 시행령 육운진흥법시행령

1991년

63. 부산지법 1991. 2. 26. 선고 90가합216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1),1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64. 서울고법 1989. 3. 16. 선고 88구10789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9(1),5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8년

65. 서울고등법원 1988. 1. 25. 선고 87나(본소)3877,(반소)3878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등][판례집불게재]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1987년

66. 서울고법 1987. 6. 11. 선고 86나409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1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7. 서울고법 1987. 6. 11. 선고 87나891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8. 서울고법 1987. 6. 4. 선고 87나55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9. 서울고법 1987. 5. 28. 선고 87나400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0. 서울고법 1987. 5. 21. 선고 86나95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71. 서울고법 1987. 4. 30. 선고 86나410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2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72. 서울고법 1986. 12. 11. 선고 85나3757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및회복등기청구사건][하집1986(4),156]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및회복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73. 서울고법 1986. 12. 4. 선고 86나2591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1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4. 서울고법 1986. 9. 25. 선고 86나915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7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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